서울시가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관리비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최대 4500만원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오후 동국대 원흥관에서 열린 '대학생 주거안정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대학생과 임대인, 전문가 등과 청년 주거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청년 주거비 상승의 원인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위축 문제가 거론됐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와 전세사기 사태 이후 강화된 보증보험 가입요건 등이 월세 상승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규제를 대학가 원룸 등 비아파트 임대시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정부 정책이 청년 임대료 인상을 불러왔다고 강조했다. 아파트와 달리 대학가 원룸은 임대료를 무작정 올릴 경우 공실이 발생할 수 있어 인상에 제약이 있지만 최근에는 세금부담 증가 등으로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도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오 시장은 "전월세 상승은 정부가 과도하게 실거주를 강요한 정책 때문"이라며 "정책의 실패이고 참사"라고 말했다. 청년들의 월세·관리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다주택자 규제강화와 실거주를 유도하는 정책이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청년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주택공급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우선 내년 하반기부터 청년 관리비 지원을 추진하고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의 보증금을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서울시는 2020년 5000명을 대상으로 청년 월세 지원을 시작한 이후 지원규모를 확대해왔다. 올해는 3만2000명을 지원했으며 지원 대상 주택의 보증금 기준도 기존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청년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청년을 위한 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9월말 기준 1만1000가구를 공급해 연간 목표인 1만3000가구의 84%를 달성했다.
대학생을 위한 서울형 공유주택도 2030년까지 6000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공공매입 목표인 250가구의 2배를 웃도는 540가구에 대한 매입심의를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매입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옛 국립보건원 부지와 신내·수색차량기지, 탄천물재생센터 4곳을 활용한 '청년미래타운' 조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