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임대 쿼터제 도입 검토… "2·3순위 공급 확대에 초점"

정부가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2·3순위에 별도 물량을 배정하는 쿼터제를 보편형 공공임대와 연계해 검토하고 있다. 기존 취약계층 중심의 공공임대 지원 대상을 일반 청년과 다양한 소득계층으로 넓히려는 것이다.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지만 한정된 공공주택과 재정을 누구에게 우선 배분할 것인지는 과제다. 지원 대상을 넓히는 과정에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는 공공임대의 본래 원칙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주 열린 LH 주거복지 국민소통 토론회에서 청년 입주민들은 청년 매입임대 2·3순위에 일정 물량을 별도로 배정하는 '순위별 쿼터제'를 제안했다. 1순위 모집 경쟁이 치열해 2·3순위까지 입주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호소와 함께 순위별로 모집 공고를 나눠 2·3순위 청년의 신청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정부는 순위별 쿼터제를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3순위 물량을 별도로 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렇게 될 경우 1순위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보편형 공공임대를 통해 일반 2·3순위 청년들에게도 임대주택 물량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매입임대는 애초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다. 현행 제도는 무주택 미혼 청년을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1~3순위로 나눠 입주자를 선정한다. 1순위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와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며 3순위는 본인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순위별 임대 조건에도 차이가 있다. 지난 9월 공고한 LH 서울지역본부의 3분기 청년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에서는 총 420가를 공급 대상으로 제시했다. 1순위는 시중 시세의 40% 수준에 보증금 100만원을 적용한다. 2·3순위는 시중 시세의 50% 수준에 보증금 200만원이다. 해당 공고에서 순위별 배정 물량은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현행 제도는 입주 자격과 임대 조건을 순위별로 구분하면서도 각 순위에 공급 물량을 얼마나 배정할지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국토부 훈령인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청년 매입임대 입주자를 1·2·3순위에 따라 선정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순위 안에서 신청자가 경합하면 별표에 따른 배점으로 입주자를 가린다. 그러나 순위별 공급 비율이나 최소 물량은 명시하지 않았다. 1순위 신청자가 공급 물량을 채우면 2·3순위 청년에게 입주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구조다. 2·3순위 물량을 별도로 배정하려면 현행 업무처리지침 개정이 필요하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기존 취약계층 중심의 공공임대에서 다양한 소득계층으로 입주 대상을 넓힌 주택 유형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19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청년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별 수요에 따라 청년 우선 공급 비율은 최대 70%까지 높일 수 있다.

다만 청년 매입임대 2·3순위 쿼터제를 보편형 공공임대와 어떤 방식으로 연계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존 청년 매입임대의 순위별 물량 배분을 조정할 경우 1순위 취약계층의 공급 물량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쟁점이다. 국토부는 관련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