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때 외부에 열기로 한 공공보행통로를 두고 준공 뒤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가 충돌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외곽에 담장이나 보안문을 설치하려 하자 지자체는 정비사업 당시 조합에 붙인 인가 조건을 근거로 제동을 걸었다. 조합이 해산한 뒤에도 지자체가 그 조건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거듭 쟁점이 되고 있다.
공공보행통로는 주변 주민이 아파트 단지를 돌아가지 않고 학교나 지하철역, 공원으로 갈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등에 지정한 길이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지만 통로가 놓인 땅은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동 소유다. 지자체는 주변 주민의 통행을 보장하려 하고 입주민은 단지 내 외부인 출입을 관리하려 한다.
정비계획에 공공보행통로가 포함되면 조합은 용적률 혜택과 관계없이 통로를 조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정비사업장이 공공통로를 조성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하지만 정작 혜택을 받은 단지가 입주 뒤 외부인 통행을 제한하면 이 모든 취지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이 해산해도 공공보행통로를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방 조건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이 준공 뒤에도 해당 부지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실제 분쟁에서는 지자체가 조합에 부과한 인가 조건을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시설물 설치를 막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 6월 래미안 원베일리 측에 단지 외곽 보안문 설치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통보했다. 공공보행통로 개방을 전제로
한 재건축 인가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서초구에 따르면 원베일리 입주자대표회의는 반려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 종로구 경희궁자이 2단지의 담장 설치 소송에서는 법원이 입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외곽에 담장을 설치하겠다고 신청하자 종로구는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때 조합에 붙인 '담장 설치 지양' 조건을 들어 반려했다. 이에 입대의는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입주자대표회의가 조합에 부과된 의무를 이어받는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려 처분을 취소했다.
공공보행통로에 지구단위계획과 어긋나는 담장이나 보안문을 설치하면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사 중지나 시설물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에서도 담장이나 보안문 설치가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면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해진 기한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위반 상태가 계속되면 반복 부과할 수 있다.
문제는 법적 허점이었다. 현행법상 정비사업이 끝난 뒤 조합에 부과한 개방 의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는 준공 뒤 개방 의무를 이어받을 주체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합이 해산한 뒤 통행이 제한됐을 때 지자체가 누구에게 개방을 요구할 수 있는지 분명히 하려는 취지다.
김동호 법무법인 포레스 변호사는 "법원은 명문 규정 없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개방 의무가 승계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도 출입문 설치 신고를 거부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봤다"며 "실효성을 위해서는 의무 승계 조항을 신설하고 지구단위계획 준수를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 기준에 넣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