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먹튀 방지법
용적률은 챙겼지만 공공에 약속한 길은 닫혔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서 공공보행로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입주민의 사유재산권·보안과 시민의 보행권이 충돌하지만 관리 책임과 비용 부담, 제재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회가 '용적률 먹튀 방지법'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공성과 사유재산권 사이에서 길을 잃은 공공보행로 제도의 실태와 해법을 살펴본다.
용적률은 챙겼지만 공공에 약속한 길은 닫혔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서 공공보행로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입주민의 사유재산권·보안과 시민의 보행권이 충돌하지만 관리 책임과 비용 부담, 제재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회가 '용적률 먹튀 방지법'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공성과 사유재산권 사이에서 길을 잃은 공공보행로 제도의 실태와 해법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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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설치한 공공보행로를 준공 이후 임의로 폐쇄하면 차단 면적에 비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에는 정비사업 당시 약속한 공공 개방 의무를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입주 이후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입장이 180도 달라지는 '용적률 먹튀'를 막겠다는 취지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공공보행로 설치나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은 후 정작 입주가 마무리되고 나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단지 보안과 입주민 사생활 침해, 관리비 부담 등을 이유로 외부인 통행을 제한하는 경우다. 개방을 약속한 조합과 준공 이후 단지를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달라 의무의 승계와 이행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빈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제도적 허점을 보완했다.
국회에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보행로 개방 의무를 위반한 단지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위반 면적이 넓을수록 그리고 해당 지역의 시가표준액이 높을수록 이행강제금도 불어난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단순히 일정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해당 시설의 시가표준액과 위반 면적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부동산 가치가 높고 통행을 제한한 면적이 넓을수록 금전적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해당 대지·시설의 1㎡당 시가표준액의 50%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이 기준이 된다. 이를 상한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 등에 활용하는 법정 기준가액으로 실제 부동산 매매가격과는 차이가 있다. 가령 공공보행로가 설치된 토지의 1㎡당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이고 위반 면적이 300㎡라면 50%를 적용한 산정 상한액은 15억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