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이 올해 8월까지 조선해양산업 지원에 쏟은 돈이 10조원을 넘기며 예년 전체 액수에 육박한 가운데 성동조선에만 연내 2600억원을 더 수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덕훈 수은 행장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에 1조원 이상의 추가 출자를 요청했다.
수출입은행이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수은이 올해 8월까지 조선사 이행성보증(RG) 등 조선해양산업 지원에 쏟은 돈이 1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지원액 12조9000억원의 84%며, 2013년 11조1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조선사 여신잔액은 8월말 기준 26조원으로 수은 총여신의 21%를 차지했다. 조선사 여신잔액 중 대형 6개사(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 현대미포, 한진중공업) 여신이 21조1000억원을, 성동조선 등 중소 4개사 여신이 4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삼성중공업과 경영협력 협약을 맺었으나 여전히 수천억원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 성동조선 연내 필요 지원액수는 2600억원으로 밝혔다.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이날 성동조선 지원현황을 묻는 의원 질의에 "실사보고서는 채권단과 협의가 다 끝나면 10월 중 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연말까지 (성동조선 지원에) 약 26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중기적으로는 4200억원에서 48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국감장에선 정부의 지원을 받는 수은이 대규모 손실을 내는 업종에 '밑빠진 독에 물붙기' 식의 지원을 해도 되느냐는 추궁과 수은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성동조선의 다른 채권단들이 채권단에서 빠져나가면 현재 60%대인 수은의 의결권은 80%대로 치솟게 된다. 의결권이 75%를 넘기면 회계기준 상 수은은 성동조선을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시켜야 하고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은행권 최저(10.01%)인 BIS 비율이 더 하락할 수 있다.
이 행장은 "의결권이 75%를 넘겨도 연결재무제표에 반영 안 되도록 할 것"이라며 "또 10월 중순 채권단 회의를 열어 성동조선이) 예전보다 훨씬 나은 상황으로 갔다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 재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행장은 이와 관련 "BIS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성동조선 한곳의 문제가 아니라) 수출입은행의 여신이 (자본 대비) 급팽창을 하고있고 때문"이라며 "환율 상승으로 외화자산액이 증가하고 기업 리스크가 커져 위험가중 자산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행장은 "1조원 이상의 추가 출자가 필요하다"며 "(자본을) 1조원 늘려야 (자산을) 10조 늘릴 수 있는데 수은이 올해 조선업 등에 들어가야 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고 요청했다.
이어 그는"경기가 어려울 때는 어려운 업종 지원하는 소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와 내년 경제 밝게 보이지 않는다"며 "수은이 주로 지원을 담당하는 전략산업들이 심각상 상황이란 부분 때문이라도 증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출자 결정을 포함, 최근 5년간 수은에 1조7000억원을 출자(현금, 현물 포함)했다.
그럼에도 이 행장은 조선업에 대한 여신제공이 여신심사 능력 미비 때문이기 보다는 유가 하락, 세계 경기 둔화 등 외적인 변수의 영향이 크다고 답했다. 또 조선업을 비롯한 산업에 대한 투자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지원 방향은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대형조선 3사는 타금융과의 공조를 통해 여신지원을 계속하고 4개의 중소조선사는 통합, 공존의 구조조정 관점에서 맞춤형 정상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 조선사와 관련해 "채권단 협의를 다시 해서 정책금융기관들이 협조를 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하지 않나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또 그는 "조선사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방지를 위해 과도한 헤비테일 거래에 대한 이행성보증(RG)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헤비테일이란 선수금을 적게 수령하고 잔금 대부분을 선박 인도 시점에 받는 계약 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