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오는 14일 출시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불완전판매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지지부진해진 우리은행 매각에 대해선 "지분 인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3일 금융위 기자실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업계가 참여하는 'ISA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ISA의 원활한 출시를 지원하고 불완전판매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TF는 금융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제도운영반과 현장대응반으로 운영되며 은행의 일임업 등록, 모델포트폴리오 보고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해하고 ISA 판매현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임 위원장은 금융권이 고가 경품을 내거는 등 ISA 출시 전부터 과열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마케팅 전략 등에 금융당국이 직접 관여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ISA는 결국 수익률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평가기준이 될 것"이라며 "금융회사들이 일회성 이벤트로 고객을 유치하더라도 수익률을 기준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ISA 출시 이후 불완전판매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불시점검, 미스테리 쇼핑 등 현장 점검을 강도높게 시행하고 불완전판매로 판단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최근 글로벌 시장 변화로 우리은행 매각이 여의치 않다는 지적과 관련, "중동 국부펀드로의 매각 상황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은행이 다양한 IR(기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고 매각의사를 타진하는 매수 희망자는 있다"고 밝혔다. 또 "과점주주 매각 방식과 함께 경영권 일괄 매각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매각 방안에 대해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올해 핵심 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주의 문화 확산'에 대해선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도입을 독려키로 했다. 조기에 도입해 이행하는 금융공공기관에 대해선 경영평가시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고 성과급을 지급키로 했다. 또 '인센티브 인건비 1%'는 성과주의 도입 수준에 따라 5단계로 차등 집행키로 했다. '인센티브 인건비'는 한해 임금인상률의 1%를 성과주의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임 위원장은 특히 "금융회사 사용자협의회 등이 금융노조에 협상을 제안한 상태지만 노조가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금융노조가 사용자협의회 제안을 받아들여 논의를 시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 "다양한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인수증권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상장, 공모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수익성(ROA)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부채비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며 "지나치게 안정된 기업만을 상장시키고 혁신적이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에게는 자본시장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구조 중심의 획일적인 상장 제도에 다양성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임 위원장은 또 "인수인(상장주관사)의 역할이 현재는 획일적인 상장기준에 맞춰 절차만 대행해주는 단순업무에 그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누가 더 싸게 인수절차를 진행해주느냐는 가격 경쟁으로 흘러 수익성만 나빠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인수인이 우량기업을 발굴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소개하고,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게 제도 개선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은 확정된 의견이 아니며 금융업계, 재계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결론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담합 혐의에 대해 조사건에 대해선 "공정위가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임 위원장은 다만 은행들이 당시 감독당국의 행정지도를 따랐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당시의 행정지도는 은행들이 CD를 정기적으로 발행토록 지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CD금리에 연동해 대출금리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CD 발행 자체가 부진해 은행들이 시장 조성 차원에서 CD를 정기적으로 발행토록 했다는 것. 그는 "지금도 CD 정기 발행 행정지도는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