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동산정책 대토론회… "전세대출은 취약계층·지역 기준으로 선별지원 나서야"
가계대출 총량·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은 실효성 지적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까지 지킬 수 있을지를 놓고 정부와 전문가, 시민들이 토론에 나섰다. 청년대출과 전세대출을 선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반면 공급부족 상황에 집값만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경고도 이어졌다. 고가주택, 다주택자, 거액대출자를 대상으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부과해 대출수요를 제한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청년대출 규제 △전세대출 규제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규제 △가계대출 총량관리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 등을 놓고 토론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가주택, 다주택자 아니면 고액의 다량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부과를 제안했다. 그는 "부담금을 부과하면 주택담보대출 비용이 늘어남으로써 기대수익률이 줄어 주택수요가 줄어드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청년층 대출규제 완화가 첫 쟁점으로 올랐다.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정부지원이 없으면 개인의 상환능력보다 부모 등으로부터 자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주택구매 가능성이 갈려 청년층 내부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층 대출규제 완화는 급하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며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금융지원을 늘리면 집값이 오르고 대출한도 확대의 이익은 개발업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수 SK증권 상무도 "부모·조부모 자산을 활용하는 청년과 실제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구분하지 않으면 또다른 집값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대출은 취약계층과 지역을 기준으로 선별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 박사는 "보증부 전세대출은 취약계층에만 지원하는 방향이 맞다"고 했다. 김원장 삼프로TV 부사장은 "갭투자 우려가 없는 무주택 서민의 전세대출까지 묶거나 축소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규제를 놓고는 공급지원과 고가주택 특혜논란이 충돌했다. 이 본부장은 "이주비는 주택사업을 위한 사업비 성격이 큰 만큼 대출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는데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혜택이 고가주택 밀집지역에 집중될 수 있는데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원칙을 깰 만큼 필요한 사안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거시건전성 부담금의 실효성도 쟁점이 됐다. 서 상무는 "가족간 차입과 직장대출 등 사적금융까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총량규제는 단기적으로만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완화해야 한다"며 일자리와 의료·교육 인프라를 분산하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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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에서는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되려면 공급자 대상 대출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캐피탈사에 재직 중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수도권 주택공급 니즈가 있다면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브릿지론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게 공급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선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부동산 카페를 운영 중인 한 시민은 "동작구를 서울 3급지로 평가하는데 공급가가 30억원이 넘었고 2030년, 2040년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면 100억원 단위로 뛸 것"이라며 "대출규제의 선과 세금기준을 조금 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는 16일 세제 토론회를 거친 뒤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의견을 종합, 새 부동산 종합대책을 확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