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가 자기가 사는 곳 이외에 다른 여러 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정책으로 도와주는 게 바람직한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6일 오전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경청 토론회'에서 "거주용 주택에 대해선 정부가 어떻게든 주택 공급을 많이 늘리고 주택을 사는 데 대해 금융지원 해주는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개최된 토론회는 지난 14일부터 진행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마지막 토론회다. 정부는 개진된 의견을 모아 오는 23일 진행될 이재명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최종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다주택자 정책 지원 △종부세 산정 기준 △초고가 주택 범위 인정 기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여러 부동산 정책 이슈에 대해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종부세는 그간 주택 수로 하던 게 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과연 숫자로만 할지 그렇지 않으면 가액으로 할지 이슈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과연 고가주택 범위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이슈도 있다"며 "나는 집을 하나 사서 여러 해 동안 살았는데 다주택자들과 똑같은 세금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슈도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인센티브나 혜택을 줘야지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 채를 들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양도세와 같을 수 있느냐"며 "장특공제 이슈도 그런 면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비거주 주택과 거주 주택의 양도세나 종부세를 똑같이 (과세)하는 것이 정의에 맞냐는 문제도 있다"며 "보유세와 양도세 간의 균형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국민들 관심도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저희가 보는 부동산, 그중에 주택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사는 곳이다"며 "사는 장소인데 일부에선 물건처럼 사는 일이 생겼다"며 "그간 정부 정책이 사는 곳에 대한 지원보다 사는 것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없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그는 "그런 측면에서 (주택은) 실제로 거주하는 곳"이라며 "세제에 관해서 주로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정부가 바람직한 길이라고 하면 언제든 갈 준비가 돼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