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은행 이익 대비 출연금 참 소소해...공적 책임의식 의문"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 다시 드러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 "이익을 보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공적 책임의식이 충분한지 영 의문"이라고 연달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융이라는 영역은 가장 자유주의적인,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이라는 느낌을 준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도 사회의 한 부분으로 지속가능하게 가야 한다. 사회 수준에 따라 금융권에 요구하는 공공성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의식이 너무 부족하다. 금융이라는 게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은 영업 못하게, 특권자적 지위에서 특별한 영업을 하는 것"이라며 "개별 금융기관 자체나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사무를 대신하는 측면이 있다. 거기서 이익을 보면 거기에 상승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며 "공적 책임 의식이 충분한지 영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장기 연채채권 추심에 대해서도 "너무 가혹하다. 그것은 (영업하면서) 비용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너무 가혹하게 추적하는것보다 적절하게 정리하고, 장기연체자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게 하는게 국가 경제 잠재력을 복구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책서민금융 확대를 위해 금융회사가 향후 출연금을 6321억원으로 확대키로 한 대목에 대해선 "연간 얻은 영업 이익에 비해서는 참 소소하다"고 질타했다. "안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역시 소소하다"고도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을 위한 것이 그만큼이고 출연금을 합치면 3조원에 달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