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조직개편을 했다.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위해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원장 직속 조직으로 신설하며 상품심사에서 검사, 분쟁조정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 대응하도록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분쟁조정 전담팀을 신설해 향후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하고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한다. 불법사금융 특사경은 이재명 대통령도 지시한 사항으로 불법계좌 동결도 검토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이 원장 취임 후 4개월 만이다.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방향의 금융감독체계개편 무산 이후 이 원장이 고심 끝에 내놓은 대규모 개편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조직개편 핵심은 이 원장 직속의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신설이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부원장) 중심의 소비자보호 조직이 금감원장 직속으로 대규모 이관돼 확대개편된다. 소비자보호에 감독서비스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까지 부여한 소비자보호총괄 부분으로 재편해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소비자소통국, 소비자권익보호국, 감독혁신국 등 5개 국을 원장이 직접 관할한다.
소비자보호총괄국은 소비자보호, 민생침해 대응 관련 규제와 관행 개선을 담당하고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운영을 바탕으로 소비자보호 관점의 감독서비스 전반을 진단하며 운영 방향을 설정한다. 소비자피해예방국은 금융상품 제조, 설계, 심사 단계에서 감독 강화 등을 총괄 관리한다. 감독혁신국은 금융회사의 단기성과 추구 관행 개선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감독한다. 소비자소통국은 과거 금융민원국을 개편한 부서다.
특히 소비자권익보호국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전담하는 신설 부서다. 분조위는 종전대로 금소처 산하에 두고 위원장은 금소처장이 맡지만 분조위 안건 발굴은 각 업권별 감독국에서 담당하며 분조위 안건 후보는 신설된 소비자권익보호국의 분조위 전담팀에 맡는 것이다. 국정과제인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될 경우 분조위 회부를 통한 조정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분쟁 직접처리와 분조위 회부·운영 업무를 분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와 별개로 분조위 산하에는 의료분쟁, 투자분쟁 등 전문분야별 소위원회가 꾸려진다. 아울러 소비자권익보호국 산하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팀은 2개로 확대돼 3년의 실태평가 주기를 1년 가량으로 단축한다.
업원별로도 원스톱 소비자보호 대응 체계가 구축된다.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인 분쟁조정 직접처리 기능을 종전 분쟁조정 1~3국에서 각 권역의 금융상품·제도 담당 부서(감독국)로 이관한다. 각 권역 담당 부원장보가 해당 권역의 상품심사부터 분쟁조정·검사까지 전 과정을 전담(원스톱 처리)해 상품심사 강화를 통한 분쟁 가능성 사전 차단 등의 효과가 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한다.
분쟁민원이 많은 보험 부문을 금소처로 이관한다. 기존 보험분쟁 부서(분쟁조정1·2국)와 감독부서(보험감독국·보험계리상품감독국)를 통합·재편해 보험상품별 기초서류 심사·감리 업무와 분쟁조정 업무를 동일 부서에 배치한다. 보험계리상품감독국은 보험계리 및 리스크감독 업무를 전담(상품 감독 기능 이관)하는 계리리스크감독국으로 개편한다.
사전예방적 보험상품 감독 강화를 위해 보험상품감리팀을 생명보험상품팀과 손해보험상품팀으로 확대 개편한다. 지난 2015년 보험상품 규제 완화로 사전신고에서 사후감리로 전환됐는데 10년만에 다시 사전신고 중심의 원점으로 돌리는 셈이다. 이 원장의 실손의료보험개혁에 대한 높은 관심도가 반영돼 보험상품분쟁2국은 특별히 실손보험 상품·분쟁을 전담한다. 팀 규모의 실손보험 대책이 부서 단위로 대폭 커진 것이다.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민생금융범죄 정보에 대한 수집과 분석 기능은 강화된다. 주요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특사경 도입 추진을 위해 TF반(민생특사경추진반) 설립된다.
디지털금융총괄국 안에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이 신설된다. 금융권 AI (인공지능) 도입·활용 촉진 및 안정적 AI운영 도모를 위해 디지털금융총괄국 디지털혁신팀을 AI·디지털혁신팀으로 개편된다. 가상자산감독국에 디지털자산기본법도입준비반(가칭)도 신설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감원 자체 감시 기능 강화 차원에서 조사1국에 시장감시반 2개가 추가도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