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잔액에서 다주택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증가세로 전환해 약 32%로 높아졌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과 국가데이터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주담대 잔액에서 2건 이상 주담대를 받은 다주택자의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31.9%로 집계됐다.
다주택자의 주담대 비중은 2021년 34.2%를 기록했다가 2022년부터 하락 전환해 32.0%, 2023년 31.2%, 2024년 30.0%로 줄어들었다. 그러다 지난해 다시 3년 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도 지난해 크게 늘었다. 2021년 337조원에서 2022년 324조원으로 13조원 줄었다가 2023년 332조원, 2024년 337조원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373조원으로 36조원 늘어 전년도에 비해 10% 넘게 급증했다.
전체 주담대 잔액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21년 985조4000억원, 2022년 1014조9000억원, 2023년 1066조2000억원, 2024년 1125조8000억원, 지난해 1170조7000원으로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정부에서 논의 중인 다주택자 대출 규제 움직임에 대해 "과거 다주택자가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대출 관리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한편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다만 "규제 강화가 임차인 주거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차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 방안은 다주택자들의 대출을 포함해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매우 시기 적절한 정부 정책"이라며 "정부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