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5부제에 참여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2%를 돌려주는 할인특약이 다음달 출시된다.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없는 대책이란 비판이 쏟아진다. 5부제가 최장 1년 시행된다고 해도 환급액이 평균 1만4000원에 그쳐 참여유인이 적은 반면 보험사는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불필요한 인력을 대거 투입해야 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열린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 에너지절약 동참을 위해 차량5부제에 참여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연간 2%의 보험료를 할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약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로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 약 1700만대가 할인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에 출시하더라도 보험료 할인은 차량5부제 시행 시점과 유사한 4월부터 소급적용한다.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속전속결, 5부제 참여 자동차보험 할인특약 대책을 내놨지만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의 반응은 싸늘하다. "14만원 줘도 할까 말까 한데 고작 1만4000원 환급한다고?"(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1700만대, 요일제 지켰나 보험사가 일일이 어떻게 찾나"(자동차보험사 직원) 등의 반응이 나온다.
5부제 참여 자동차의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는 2009년 이전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시행한 적이 있다. 보험료 할인요율 산정을 의뢰받은 보험개발원은 2009년 서울시 통계를 참고했다. 당시 개인용 차량의 약 30.9%가 참여해 5부제 준수율은 56.5%를 기록했다. 과거와 달리 주행거리 연동 할인특약 가입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예상참여율은 과거 통계보다 올리고 준수율은 낮추는 방식으로 보험료 할인율 폭 2%를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2%의 보험료 할인이 5부제 참여 유인동력으로 작용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는 평균 70만원이었다. 여기에 2% 할인시 1만4000원을 환급받는다. 중동사태가 1년 안에 종료될 경우 할인기간은 1년을 채우지 못한다. 할인금액도 1만원 이하의 '커피 한 잔 값'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5부제를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다.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사들은 상품출시 전에 '운행기록 앱'(가칭)을 개발해 특약 가입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량 주행시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 앱과 차량을 연결, 운행기록을 자동저장하는 방식이다. 다만 운전자가 요일제 참여일에 블루투스를 끄면 보험료 환급시 보험사 직원이 이를 일일이 체크해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들은 정부 안대로 1년간 2% 할인할 경우 최대 2300억원의 보험료를 환급해야 돼 수익성도 악화한다. 손해율 악화로 5년 만에 자동차 보험료를 1.3~1.4% 인상했지만 1700만대에 연간 2% 할인을 하면 보험료 수입이 늘기는커녕 전년보다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