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와 '빚투(빚내서 투자)'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점검했다. 신용융자와 스탁론 등 주식 관련 대출이 빠르게 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개인투자자 매수가 몰리면서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일 제3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금감원 내 최고위급 협의 기구다.
협의회는 증시 변동성과 특정 종목 쏠림이 심화되는 가운데 상환 능력을 넘어선 레버리지 투자가 소비자 손실을 키울 수 있다고 봤다. 신용융자 잔액은 지난해 말 27조30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32조9000억원, 6월 말 37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미수거래 관련 일평균 반대매매 금액도 지난해 말 71억원에서 3월 262억원, 6월 527억원으로 증가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쏠림도 위험요인으로 거론됐다. 지난 5월27일부터 6월22일까지 개인투자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8조9000억원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매매회전율은 105.3%, 일평균 거래대금은 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레버리지 투자 구조와 위험성을 충실히 설명하고 빚투를 사실상 유도하는 영업 관행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라고 당부했다.
보험 분야에서는 의료·법률 서비스 등 보험금 관련 제3자가 과잉 이용을 유도하거나 비용을 올리는 '제3자 리스크'가 논의됐다. 최근 일부 요양병원이 암환자 유치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의 20~40%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페이백 행태도 보험금 누수와 사회적 비용 증가 요인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보험금관련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권 정보도용과 해킹 사고 대응도 다뤄졌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플랫폼에 개인신용정보가 집중되는 만큼 운영 현황과 관리 실태를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 증권사 직원 이메일 해킹으로 해외투자자 자금이 무단 인출된 사고와 관련해서는 검사에 착수했고 카드 부정결제 사고에 대해서는 금감원·카드사·여신협회 간 '카드 부정결제 사고예방 TF(태스크포스)'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부 대부업체의 불법 차량담보대출은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과 합동단속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GA가 공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활용해 수집된 개인정보 DB를 영업에 이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과 소비자경보 발령, 위법·부당행위 엄단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위험도 살피기로 했다. 고령층 대상 방카슈랑스 판매 때 복잡한 상품구조와 중도해지 환급률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지도하고 카드사 TM 위탁판매 실태 점검과 보험사·GA의 자체 광고심의 강화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