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택공급을 앞당기는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요 측면에서 투기적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자금애로는 세심하게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합동 금융종합대책 언론 브리핑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상승 기대가 이어지는 등 위험요인이 모두 걷힌 것이 아닌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위해 이번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사업성이 있는 주택사업에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과 민간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해 실제 착공과 공급으로 신속히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PF 사업에 공적보증 공급 규모를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까지 확대하고 보증 수수료 인하와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통해 금융지원 속도와 공급 효과를 함께 높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주비 대출, 임대사업자 운영자금, 비아파트 사업자금 등 공급 단계별로 필요한 금융지원도 보강하겠다"며 "착공 전 PF 단계부터 공사 중 사업비, 분양과 입주에 필요한 금융까지 주택공급 전 과정에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주비, 잔금대출 등 신규 주택공급에 따른 연계대출은 분양과 입주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총량 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세심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청년, 무주택 등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과 전월세 대출 역시 총량관리 과정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청년 주거 형태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이 위원장은 "청년 미래보금자리론을 새롭게 도입하고 반전세 보증상품 마련과 청년 특례 전세대출 보증 개선으로 전월세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바꿔 '결혼 패널티'도 해소한다.
이 위원장은 "이번 대책의 원칙은 분명한다"며 "투기적 자금은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주택공급과 실수요에는 금융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