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도권 주택사업에 4000억원 규모의 주택 전용 앵커리츠를 투입한다. 2027년 앵커리츠를 신설해 1. 5년 단위로 자금을 재투자한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수도권 주택 약 1만가구의 신속 착공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말 이후 PF 사고 증가와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로 신규 브릿지론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부지 매입 단계부터 사업 진입이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우수한 사업성을 갖췄지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해 민간 주택공급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기존 앵커리츠의 주택사업 투자 비중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9월부터 신속 투자에 나선다. 이어 2027년에는 수도권 주택사업 수요를 고려해 4000억원 규모의 주택사업 전용 앵커리츠를 별도로 설립한다. 재원은 정부 예산 1000억원, 민간투자 1000억원, 회사채 2000억원으로 구성한다.

정부가 혼인신고 이후 청약·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인다. 신혼부부의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는 다양한 소득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한다. 청년층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공공분양 모델을 도입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안심신탁사업도 연내 시범 추진한다. ━신혼부부 청약·대출 등…소득요건 완화━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청약과 정책대출, 공공임대 입주 자격 등에 적용되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혼인신고 이후 부부 합산소득이 적용되면서 오히려 청약이나 대출에서 불리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우선 결혼 전 승인받은 전세대출은 혼인 이후 부부 합산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0. 3%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었지만 이를 0. 15%포인트로 낮춘다. 공공임대 등에서 적용하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도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지금까지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미혼 1인 가구 기준의 2배에 미치지 못해 혼인 전에는 입주할 수 있었던 주택에 결혼 후에는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기존 주택이 아닌 신축 주택의 분양가격을 적용해 대출 한도를 평균 30% 가량 확대할 예정이다.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금융지원도 현재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2배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오는 31일부터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한도 산정 방식을 반경한다고 밝혔다. 이주비 대출 한도 산정을 위해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할 때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키로 했다. 현재는 종전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종후가격은 정비사업 후 새로 받게 될 주택의 조합원 분양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주택자는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비거주 1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다. 종후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담보가치가 높아지면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는 종후자산을 적용할 경우 대출 한도가 종전보다 평균 약 30% 증가할 것으로 본다.

정부가 주택 공급대책의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가 직접 공급 일정을 점검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가동한다.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 공급 점검 회의'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 1차관이 이끄는 '신속 공급 혁신단'과 국무조정실 점검팀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주택 신속 공급 점검체계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택 공급대책이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공급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한다는 취지다. 핵심은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 공급 점검 회의 신설이다. 총리가 직접 신속 공급 일정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중대 사안을 조정한다.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주재하는 '주택 신속 공급 실무회의'도 별도로 운영해 주요 현안을 사전 점검한다. 현장에서는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 공급 혁신단'이 부처·지방정부와 함께 움직인다. 택지 조성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기관 간 이견을 조율하는 한편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정부가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경기 남양주·광주 역세권 등 수도권 3곳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2만7000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남양주에 경의중앙선 도심역 인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2만가구가 넘는 주택을 공급한다.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역세권 한강뷰 염창공원 낙점━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고 지구 지정과 보상,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다.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고려대 덕소농장 등이 위치한 228만㎡ 규모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2만1700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남양주 지구에 기존 철도망과 연계한 광역교통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농생명 바이오클러스터도 조성한다. 2027년 하반기 지구 지정을 거쳐 2029년 하반기까지 보상을 마치고 2030년 상반기 주택 착공에 들어간다.

정부가 연내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가구를 내놓겠다고 예고하면서도 13일 대책에서는 2만7000가구의 입지만 우선 공개했다. 당초 후보로 거론됐던 용산어린이정원과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이번 발표에서 빠지면서 정부가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적은 지역부터 먼저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다. ━용산어린이정원 이번 공급대책서 제외. 남양주 2. 1만 가구가 신규 지역━이날 새로 확정된 지역은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경기 남양주 도심역, 경기광주역세권 등 3곳이다. 국토교통부는 남양주 2만1700가구를 비롯해 경기광주 4500가구, 염창공원 1000가구의 공급 계획을 확정하고 이르면 2029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했다. 용산어린이정원과 강남권 그린벨트는 개발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해 단기간에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쉽지 않은 지역으로 꼽힌다. 정부가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신속 공급'을 내세운 만큼 지자체 협의와 제도 정비, 주민 의견 수렴 등에 시간이 필요한 부지보다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이 수월한 지역을 우선 발표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 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해 총 '23만가구+α'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과천 경마장·태릉CC 등 기존에 발표한 부지도 2029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가고 공공택지는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다. 특히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경기 남양주·광주 역세권 등 수도권 3곳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2만7000가구를 공급한다. 남양주에 경의중앙선 도심역 인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2만가구가 넘는 '미니 신도시'를 세운다. ━ 강서구 염창공원, 경기 남양주·광주 역세권 등 수도권 3곳에 2. 7만가구━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부문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민간 주택사업에 세제·금융·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매달 80만~100만원씩 월세를 내는 청년이 비슷한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2억원대 오피스텔을 살 수 있도록 정책모기지가 신설된다.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은 현행 8500만원에서 부부 중 1인 기준 7000만원 이하로 문턱이 낮춰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자가·반전세 및 월세·전세 등 청년의 주거 형태에 맞춘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핵심은 연 3조원씩 2년간 한시 공급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으로 우선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에 적용한다. LTV는 최대 80%를 인정하기로 했다. 소득요건은 연 7000만원 이하다.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해 연 3%대 수준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2억500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살 때 LTV 80%로 2억원을 빌리고 30년 만기, 연 3.

국토교통부가 용산어린이정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서울시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선다.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이 절박한 상황에서 용산공원이 갖는 입지적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13일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용산어린이정원은 상당히 좋은 입지"라며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용산공원의 주택공급은 서울시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급을 진행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 주택 공급이 절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급 필요성은 있다"고 강조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동부 이촌동 인근에 자리 잡은 약 대규모 국유지(약 30만㎡)라는 점에서 서울 핵심 주택 공급 후보지로 주목 받아왔다. 신규 주택을 공급할 만한 대규모 부지를 찾기 어려운 서울에서 입지 경쟁력이 높은 만큼 국토부와 국방부 등 관계 부처는 공급 확대 관련 유력 카드로 검토했다.

내년부터 본인이 한번도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는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 만기연장이 막히고 신규대출이 금지된다.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현행 80%(수도권·규제지역 기준)에서 70%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현재 다주택자와 3억원 초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 아파트 취득자 등은 공적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여기에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를 추가하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대출을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주택 보유자에게도 전세대출이 필요하냐"고 비판했다. 전세대출 규제를 받는 비거주 1주택자 기준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로 △해당 주택을 임대차 중(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임대차는 예외)이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한번도 실거주 한적이 없는 경우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정부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일반주택의 규제를 풀어 2030년까지 수도권 13만가구 착공을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은 기존 3개층에서 4개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해 기존대비 약 33% 추가 공급이 가능해진다. 건축면적 제한도 66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기간이 짧은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을 늘려 수도권 주택 착공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66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규모가 커질 경우 2개 동으로 나눠 개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개 동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공용부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주거공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3개층에서 4개층 이하로 완화한다. 한 개 층을 추가로 지을 수 있게 되면서 동일 면적에서 가구 수를 약 33%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가 올해 가계대출 총량규제 목표치를 당초 1. 5%에서 3%로 2배 확대한다. 은행들이 연간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총량을 상반기에 모두 채워 잔금대출 등 실수요 대출 중단사태가 벌어지자 결국 총량규제를 완화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연간 증가액은 종전 약 27조원에서 55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3% 수준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에 올해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 목표치를 전년 1. 7% 보다 낮은 1. 5% 수준으로 엄격하게 설정했다. 지난해말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1852조7000억원으로 당초 목표대로라면 연간 약 27조원만 늘려야 했다. 이번 대책에서 관리 목표치를 3%로 상향함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연간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증가액은 55조원 수준으로 당초보다 28조원 가량 여유가 생긴다. 금융당국이 총량규제 목표치를 연중에 상향 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