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년까지 착공·준공을 앞둔 수도권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25곳을 밀착관리한다. 약 18만호 규모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사업 지연 요인을 전수 점검하고 자금 지원과 인허가 등 필요한 지원을 사업장별로 연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3일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거용 PF 사업장 밀착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발표된 '8·1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금융권이 대주단으로 참여한 수도권 규제지역 주거용 PF 사업장은 502곳, 약 30만호다. 금융권이 자체 펀드에 매각한 수도권 주거사업장 99곳, 약 3만호까지 합치면 총 601곳, 약 33만호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금융회사가 직접 대주단으로 참여하고 있거나 금융업권 자체펀드가 보유한 사업장 중 내년까지 착공 또는 준공이 예상되는 325곳을 우선 관리하기로 했다. 나머지 사업장도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살펴보고 지연 요인을 해소하면 빠른 공급이 가능한 곳은 밀착관리 대상에 추가한다.
325개 사업장에는 금감원과 금융회사에서 각각 1명씩 담당자를 지정한다. 사업 지연 원인을 전수 확인한 뒤 △정상진행 △공급촉진 △정상화지원 △매각유도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곳에는 신디케이트론과 PF개발앵커리츠, 캠코펀드 등을 연계한다. PF 보증이 필요한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공공임대 전환을 원하는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연결한다. 인허가 등 비금융 문제가 걸림돌인 경우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로 인계해 해결을 지원한다.
정상화 수단이 사실상 매각밖에 없는 사업장은 신속한 매각을 통해 사업을 재개하도록 유도한다.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장도 금융·인허가 지원으로 착공이나 준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면 지원책을 연계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주택공급촉진 금융지원단'을 꾸리고 PF 사업장 담당 인력을 기존 5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한다. 금융회사 역시 사업장별 담당자를 두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금감원에 즉시 보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1일부터 PF 대주단과 시행사 등의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자금지원 프로그램 문의나 건전성 제도 개선 건의 등을 받아 사안별로 관련 기관과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무조정실이 총괄하는 '신속공급 추진 TF'와 국토부·금융위원회·산업은행·LH 등과도 협업한다.
금감원은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주택공급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금융권에서도 PF사업장 현장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란다"고 금융권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