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내년 6월까지 FATF(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의 가상자산 부문 15가지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을 하고 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법무부, 외교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등 5개 기관과 함께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35기 1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1일 밝혔다. FATF는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다.
이번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국제기준 이행 집중 분석 보고서 작성 및 후속점검 절차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지난 4차 라운드에서 FATF 기준권고 15(트래블룰 이행·감독 등 AML 의무)에 근거한 법제 도입 및 법제 운영성과를 공식적으로 평가받지 않은 FATF 회원국들이 자국의 기준이행 현황을 내년 6월 총회에서 발표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집중 분석 평가 대상 국가다.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부문의 국제기준 이행 현황을 보고하고 점검받게 된다. 이번 점검이 그간 국내에서 운영해 온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이행 수준과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기회로, 법제 운영의 효과성을 검토·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금융정보분석원은 분석했다.
총회에서는 △스캠 단지와 연계된 불법 금융 흐름 차단△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한 추가 작업 등도 논의했다.
한편 지난 6월과 동일하게 국제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분류됐다.
총회에 참석한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조직범죄의 초국경성을 고려해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며 "인신매매, 취업사기, 불법 광고 등을 통해 희생자들을 범죄에 가담시키는 스캠 단지의 조직화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인터폴, 유엔마약사무소(UNODC) 등 여타 국제기구와도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