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경기침체 온몸으로 맞는 지방은행...금고 경쟁까지 밀린다

김도엽 기자
입력 2026.11.16 16:10 수정 2026.11.16 16:12

[MT리포트]지방은행 비켜간 지방균형발전②

[편집자주]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등 '5극3특' 국가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지방은행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지방은행은 제도 도입 이후 50여년간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자금 공급에 기여해 왔으나, 2000년대 이후 지역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지역시장 침투로 입지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내 자금 선순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대 대형은행과 5개 지방거점은행의 건전성 변화/그래픽=이지혜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줄을 맡아온 지방은행이 건전성 악화와 자금조달 경쟁 심화라는 이중고에 놓였다. 금리 상승과 지역 경기 침체로 부실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안정적인 예수금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경쟁에서도 대형은행의 자금력에 맞서야 하는 처지다. 지역기업 지원에 따른 위험을 감당하는 만큼 금고 선정에서도 지역경제 기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경남·iM·광주·전북 등 5개 지방거점은행의 지난 9월 말 단순평균 연체율은 1.23%로 전년 동기보다 0.26%포인트(p) 상승했다. 부실채권 비중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NPL) 비율도 같은 기간 0.87%에서 1.09%로 0.22%P 높아졌다.

반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연체율과 NPL 비율은 각각 0.42%, 0.40%로 전년 동기보다 0.05%P씩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방은행들의 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지역 경기가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말 기준 5개 지방거점은행의 원화대출 대비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단순평균 53.3%로 대출의 절반 이상을 중소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반면 5대 은행은 원화대출의 40.8%를 중소기업에 공급한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방은행은 지역경제의 부진을 직접적으로 떠안는다"라며 "금리 상승과 시장 변동성 확대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먼저 타격을 받으면 지방은행의 연체·부실채권 부담이 먼저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방은행의 자금 조달 기반은 나빠지고 있다. 지역민의 거래 충성도가 약해지면서 지방은행이 낮은 비용으로 예금을 확보하기는 과거보다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은행은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2008~2013년 지방은행은 지역민의 충성도를 바탕으로 저리의 핵심예금을 확보해 시중은행보다 낮은 평균 예금이자율을 유지했다"라며 "그러나 2014년부터는 시중은행의 원화예수금 평균이자율이 지방은행보다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지자체 금고는 이런 조달 기반을 보완할 중요한 통로다. 하지만 금고 선정을 좌우하는 출연금 경쟁에서 대형은행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2017년부터 2024년 7월까지 국내 12개 은행의 지자체 금고 출연금 2조5123억원 중 5대 은행은 2조2204억원(88.4%), 5개 지방거점은행은 2451억원(9.8%)을 지출했다. 올해 지자체·교육청 금고 출연금 1조868억원 가운데도 5대 은행이 9853억원(90.7%)을 차지한 반면 5개 지방거점은행은 818억원(7.5%)에 그쳤다.

올해 1월 기준 전국 지자체의 1·2금고 356곳 가운데 농협은행 188건 등 5대 은행이 256건으로 약 72%를 차지했다. 5개 지방거점은행은 광주은행 25건 등 총 97건이었다.

최근에는 지역 금고 경쟁에서 지방은행이 패하는 사례도 나왔다. 광주은행은 옛 광주시 1금고를 맡아왔지만 올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금고 선정에서 농협은행에 1금고를 내줬다. 경북도에서는 iM뱅크가 2금고를 지켰지만 새로 도전한 국민은행과의 점수 차는 2.9점에 불과했다.

평가 기준도 지방은행에 불리하게 변하고 있다. 전남광주시의회는 금고 선정을 앞두고 영업점 등의 단순 숫자뿐 아니라 시·군·구별 분포까지 평가에 반영하도록 조례를 바꿨다. 이는 광주에 점포가 상대적으로 집중된 광주은행보다 군·면까지 영업망을 갖춘 농협은행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지방은행들은 지역기업 지원에 상응하는 제도적 인센티브가 필요한다고 주장한다. 지자체 금고 선정 때 지역 중소기업 대출과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의 반영 비중을 높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지방은행과의 거래 실적을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대출 위험가중치 조정·지방은행 법인세율·예금보험료 인하와 지역민 예금 비과세 등 세제·조달 지원도 건의해왔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시절 지역 공공기관 자금의 최소 30%를 해당 지역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건의돼 기획재정부와 논의가 진행됐으나 계엄 사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역시 현행 경쟁입찰 구조에서는 지역은행 이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은행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해달라는 입장이다.

다른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역 기업 지원에 따른 위험은 지방은행이 감당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공공자금 확보에서는 대형은행이 자금력을 쏟아붓는 구조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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