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지방은행 비켜간 지방균형발전④

내년이면 국내 지방은행이 처음 등장한 지 60년을 맞는 가운데, 지방은행의 역할과 정의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의 법적 지위나 영업구역보다 지역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를 기준으로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지방은행은 1967년 '1도(道) 1은행' 원칙에 따라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이 설립되면서 출범했다. 이후 전국에 10개 지방은행이 들어섰지만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거치며 상당수가 사라졌다. 2024년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인 iM뱅크로 전환하면서 현재 은행법상 지방은행은 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등 5곳만 남았다.
은행법 제2조 제1항은 지방은행을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은행'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지방은행들이 수도권으로 영업망을 확대하고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도 지역시장에 진출하면서 영업구역을 기준으로 한 법적 정의는 의미가 퇴색됐다. 지방은행의 존재 이유를 영업지역이 아닌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역은행이 처한 경영환경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인구와 경제활동의 수도권 집중, 지역 중소기업의 투자 위축에 더해 대형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까지 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은행은 제한된 자본과 인력으로 지역밀착 금융을 유지하면서 디지털 전환에도 투자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은행법 개정이나 별도의 '지역은행 육성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지역금융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지방은행 정책토론회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의 역할 강화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이나 이전 공공기관의 주거래은행 선정 과정에서 지역경제 기여도와 역내 자금 환류 실적의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는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이 명시돼 있지만 지역은행 거래를 우대하는 규정은 없어 제도적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균형발전과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금융의 전달체계에 지역은행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지역은행이 축적한 기업 정보와 관계형 금융 역량을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자금지원 제도와 연계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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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영 iM금융지주 ESG전략경영연구소장 "지역은행이 보유한 지역 기업 정보와 관계형 금융 역량을 정책금융의 자금지원 및 보증제도와 연계한다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확대하면서 지역은행의 위험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며 "성장성이 높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 금융지원과 보증 연계 확대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은행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강원과 충청 등에는 지방은행이 없어 전국을 포괄하지 못하는 만큼 지방은행이라는 법적 지위보다 지역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를 기준으로 지원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계 부처의 정책을 총괄·조정할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시됐지만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소관 부처가 나뉘어 있어 실행으로 이어지기 어려웠다.
김성주 BNK경영연구원 부원장은 "지방은행 활성화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는 이미 충분히 논의됐지만 이를 실행할 구심점이 부족하다"며 "대통령 직속 기구 등을 통해 관계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고 실질적인 추진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거의 모든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관련법도 만들며 노력해왔지만 지방의 경제력과 GRDP(지역내총생산)가 감소하고 있다"며 "지역은행의 문제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경제 침체라는 큰 틀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