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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비켜간 지방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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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53%, 지방은행 예치금 '0원'
정부의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기관 가운데 절반가량은 이전한 지역의 지방(지역)은행에 자금을 전혀 예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정작 자금의 이동은 뒤따르지 않았다는 의미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은행의 역할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가운데 지역은행 영업지역인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북, 전남, 제주로 이전한 79개 기관의 지난 8월말 기준 은행별 예치금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42곳(53. 2%)은 해당 지역은행 예치율이 0%였다. 1차 지방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 중 절반이 지방으로 본사만 옮기고 자금은 이동시키지 않은 것이다. 79개 공공기관 중 이전한 지역 지역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두고 있는 곳은 지난 8월말 기준으로 8개 기관(10. 1%)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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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경기침체 온몸으로 맞는 지방은행...금고 경쟁까지 밀린다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줄을 맡아온 지방은행이 건전성 악화와 자금조달 경쟁 심화라는 이중고에 놓였다. 금리 상승과 지역 경기 침체로 부실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안정적인 예수금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경쟁에서도 대형은행의 자금력에 맞서야 하는 처지다. 지역기업 지원에 따른 위험을 감당하는 만큼 금고 선정에서도 지역경제 기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경남·iM·광주·전북 등 5개 지방거점은행의 지난 9월 말 단순평균 연체율은 1. 23%로 전년 동기보다 0. 26%포인트(p) 상승했다. 부실채권 비중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NPL) 비율도 같은 기간 0. 87%에서 1. 09%로 0. 22%P 높아졌다. 반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연체율과 NPL 비율은 각각 0. 42%, 0. 40%로 전년 동기보다 0. 05%P씩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방은행들의 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지역 경기가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