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54.4%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수출입 중소기업 305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FTA 활용 애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을 얻었다고 25일 밝혔다.
설문에 따르면 최근 2년내 FTA 활용 경험을 묻는 질문에 '수출로 활용한다'는 응답이 58.7%로 가장 많았고, '수출·수입 모두 활용한다'는 기업은 41.3%로 나타났다. 업무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전담인원 보유하고 관세사의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이 43.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담인력 보유해 직접처리'가 31.5%, '전담인원 없이 관세사 도움만으로 한다'가 24.6%로 조사됐다.
FTA 활용 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원자재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 수집 등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가 50.5%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원재료를 포함한 제품의 HS code(품목번호) 확인'(17.7%), 'FTA 협정 여부 확인'(6.6%), '양허품목 및 양허세율 확인'(6.2%) 순으로 응답했다.
정부가 보급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 대해서는 59.7%가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활용한다'는 기업은 40.3%에 그쳤다. 미활용 사유로 '시스템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61.0%), '구축해 보았으나 시스템이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다'(20.3%)고 답했다.
관세당국이 능력있는 수출자에게 부여하는 수출 간소화 서비스인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해서는 조사기업의 63.3%가 획득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획득기업중 78.2%는 '품질인증'을 획득했으며, 12.4%는 '업체인증', 9.3%는 품질인증과 업체인증을 모두를 획득했다고 응답했다.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들은 '제도에 대해 몰랐다'(42.9%), '인증방법이 복잡하고 어렵다'(22.3%),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7.1%) 등으로 손꼽았다.
'원산지 사후검증 개념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는가'라는 질문에는 71.5%가 '이해함'이라고 응답했으며, '이해하지 못함'은 28.5%로 나타났다.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부담 정도는 82%가 '부담이다'라고 응답했다.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복잡한 FTA 원산지 규정해결'(33.1%), 'FTA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변경'(30.5%), 'FTA 맞춤형 컨설팅 지원제도의 예산 및 지원횟수 확대'(14.1%), 'FTA지원제도의 자격 및 요건 완화'(10.2%)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수 중기중앙회 통상본부장은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를 시작으로 현재 52개국과 협정을 체결한 FTA 강국"이라며 "많이 보편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에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FTA 이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체약국간 원산지 규정 간소화 의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