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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입법 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은 다음달 24일 시행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이에 맞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9일 의견 제출을 마감했다. 원산협의 의견서에는 시행규칙 전반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조문별 수정 의견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30일 예외 처방의 1회 제한 기준 불명확 △법률상 근거 없는 의료인별 비대면진료 건수 상한과 보고의무 신설 △공공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민간 서비스 중복 △환자의 실제 생활권을 반영하지 못한 지역 제한 등을 주요 쟁점으로 지적했다.
원산협은 특히 30일 예외 처방을 '평생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예외 처방을 사용했는지 확인할 공공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이력을 확인하고 환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플랫폼도 별도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해 불필요한 행정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원산협은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진료·처방이력 확인과 의사의 판단을 전제로 최대 90일까지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대신 이력 확인 방법과 치료 지속 필요성에 대한 판단 근거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두자는 내용이다. 시범사업에서는 최대 90일 처방이 가능했으나 시행규칙안은 초진 처방일수를 7일 이내로 정했다.
공공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역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가 민간이 이미 제공하는 중개·안내 기능을 중복해 만들기보다 자격·이력 확인 같은 공적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민간 중개매체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 기준과 관련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에 직장·학교 등 실제 생활권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섬·벽지와 야간·휴일 등 의료접근성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지역 제한의 예외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률상 근거가 없는 의사 1인당 반기 기준 월평균 500건의 비대면진료 건수 상한은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의약품 인도 지역도 비대면진료와 동일한 생활권 기준으로 일원화할 것을 제안했다.
원산협에 따르면 시행규칙안의 처방일수 일률 제한에 반대하는 서명에는 비대면진료 이용자 11만명이 참여했다. 이러한 실제 이용자 의견이 제도 설계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서명을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확인할 수 있는 체계 없이 횟수만 제한하는 것은 환자와 의료기관, 중개매체 모두에게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공공 시스템이 민간과 경쟁하기보다 민간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선재원 원산협 공동회장은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조적 역할이라는 점과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다만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는 진료·처방이력 확인과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 판단 근거의 기록 등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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