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포스트코로나 시대 성장 모멘텀, 리쇼어링이 답이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더불어민주당 포스트코로나본부 리쇼어링 TF단장
2020.06.23 15:12

서해바다 건너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는 우리나라 기아자동차 공장이 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작은 농어촌에 불과했던 옌청시는 기아차 덕에 700만명의 시민이 먹고 사는 도시로 거듭났다.

베트남 하노이는 삼성전자 덕에 먹고 산다. 협력사까지 포함해 17만명을 고용한 삼성전자 하노이 공장은 베트남 수출의 25%를 차지한다. 말 그대로 삼성전자가 베트남 경제의 중추다.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과 기아차 중국 공장은 오프쇼어링의 결과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값싼 인건비나 큰 시장을 찾아 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은 기업활동의 기본 중에서도 기본으로 통했다. 이 과정에서 풍부한 노동력을 무기로 중국과 동남아시아가 '세계의 공장'으로 떠올랐다.

올 들어 오프쇼어링의 반대 개념인 리쇼어링이 전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것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이다. 중국발 셧다운으로 부품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되자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들은 중국을 탈출해 자국으로 기업을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다. 값싼 인건비를 우선하다가 자칫 공급망 붕괴라는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위기감이 리쇼어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일자리 대책으로도 리쇼어링을 거론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특히 일자리 시장, 고용시장의 변화에 큰 타격을 줬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고용통계를 보면 실직자가 역대 최대인 200만명을 돌파했다. 수요부족으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도 100만명이 넘는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해외 진출 기업의 5.6%만 복귀해도 일자리 13만개가 생긴다.

그동안 해외 진출 기업들을 국내로 복귀시켜 내수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리쇼어링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문제는 유턴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효과가 생각만큼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5월 말까지 7년여 동안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71개사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이 62개사, 중견기업 8개사, 대기업은 1개사뿐이었다.

해외 진출이든 국내 복귀든 기업은 이윤추구를 위해 움직인다. 값싼 인건비나 현지시장 수요를 보고 나간 기업에 애국심만 호소하면서 국내복귀를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등 해외생산기지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한국이 세계 어느 곳보다 안전한 산업 입지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해외진출 기업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무르익게 된 것도 사실이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유턴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외사업장을 접고 들어오는 것은 기업의 생사가 달린 중요한 문제다.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면서 유턴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대기업과 관련 중견·중소기업이 동반복귀하는 협력형 유턴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모처럼 마련된 리쇼어링의 기회를 무엇보다 새로운 성장 모멘텀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더불어민주당 포스트코로나본부 리쇼어링 TF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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