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허분쟁 늘지만 대응 역량 미흡…정부 지원 활용해야"

한국 수출 기업의 해외 특허 분쟁 위험이 늘고 있지만 대응 역량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10일 개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설명회'에서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특허소송 건수가 2020년 97건, 2022년 103건, 작년 117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등 우리 수출 기업의 해외 특허 분쟁 위험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해외 특허 출원은 주요국 대비 저조하고 수출을 앞둔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 역량은 미흡한 편"이라며 "정부의 지재권 분쟁 위험 진단, 해외권리화와 지식재산 컨설팅 지원 등을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국내 기업은 첨단산업 기술력 보유, 한류 열풍 지속으로 세계 시장에서 기술 유출·침해와 브랜드 위조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 심화로 우리 기업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의 기술 유출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국내 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세계 위조 상품 무역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11조원으로 그해 우리나라 수출액의 약 1.5%에 달한다"며 "글로벌 지재권 문제로 우리의 수출 동력과 첨단산업 경쟁력이 타격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함께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