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 농지에 태양광 발전을 돌릴 경우 최대 40GW(기가와트)가 넘는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중 10%만 실현되더라도 수도권에서 4GW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하려는 영농형태양광 관련 입법이 국회 문턱을 예상대로 넘는다면 수도권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3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경기도의 농지 내 태양광 설치 가능 지역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 내 농지에 가능한 태양광 설치 가능량이 총 42GW였다. 농업진흥지역(권역별로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에 18GW, 농업진흥지역 외 지역에 24GW가 가능하다는 추산이다. 현재는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에는 현재 농업 및 농업관련 시설만 지을 수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와 북부의 잠재량이 각각 33.7GW, 8.3GW로 집계됐다. 통상 1GW는 원자력발전소 1기에 해당되는 설비용량 규모다.
이 수치는 100% 잠재량을 산정한 것이라 전체 면적에 태양광 발전이 이뤄지는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추정치의 10%인 약 4GW만 현실화해도 우리나라의 낮은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끌어 올리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은 인허가 기간을 제외할 경우 착공부터 준공까지 수개월이 채 걸리지 않는다. 게다가 아직은 전력망(계통)에 여유가 있는 수도권 내에서 발전이 이뤄져 계통 포화 문제도 상대적으로 덜하다. 당장 2030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작물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사와 발전을 한 공간에서 하는 발전 방식이다. 일본에서는 최근 10여년간 빠르게 확산됐고 북미와 유럽에서도 성장세다. 우리나라는 아직 영농형태양광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법이 없는 상태다. 정부가 농지법 개정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올해가 우리나라 영농형태양광의 '원년'이 되는 셈이다. 법 개정 핵심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 8년에서 최장 2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이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 20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사만 할 수 있는 땅'인 농업진흥구역에 일부 예외 적용을 해 영농형태양광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는 영농형태양광의 경우 전력생산 보다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업인 소득 증대에 방점을 둔 게 특징이다. 영농형태양광 주체를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겠다 게 기본방침이고 실제로 농사를 짓는 땅에만 발전을 하도록 규제틀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농촌고령화·농업수익성 저하가 이어지자 농지 면적당 농가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으로 농촌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남재우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은 "영농형태양광은 농업을 위한 수단이 돼야 한다"며 "결과적으로는 재생에너지 확산이 되겠지만 농업과 농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부작용 없이 지속가능할 것"이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