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최대 5억원 규모의 저금리 사내 주택 대출에 '주택 면적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주택 직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취지지만 금융 규제를 우회한다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 실행시 다양한 제한을 둘 계획이다.
15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올해 도입 예정인 '사내 주택 대부 제도(이하 사내 대출)'에서 대출 대상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두 회사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직원 복지 차원으로 무주택 직원에게 최대 5억원을 연 1.5%의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를 2035년까지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3월 임금협약을 체결한 삼성디스플레이 노사가 먼저 세부 대출 방안 논의에 착수했고 상당 부분에서 노사가 합의를 이뤘다. 삼성전자는 삼성디스플레이의 대출 제도를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우선 직급에 따라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과·차장급(CL3) 이상 직원에 한해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택 매매가격의 최대 70%까지만 대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대출을 내주는 주택의 가격은 최대 25억원으로 제한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은 대출금의 120%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환 방식도 '10년 원리금 상환'이나 '3년 거치 후 10년 상환'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대출 대상 주택의 면적 기준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사측은 관련 내용을 노조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가능 주택 규모는 이른바 '국민평형(국평)'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5㎡ 이하가 유력하다. 정부의 정책상품인 디딤돌대출 등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
업계에서는 회사가 사내 대출에 다층적인 제한 장치를 마련하는 배경으로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그림자 대출' 부담 때문으로 보고 있다. 자체적인 대출 기준을 통해 과도한 차입을 방지하고, 직원들의 상환 부담과 부실 위험을 낮추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