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이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갈아치웠다. 강남3구 하락에도 외곽지역의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면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진 것이다. 여기에 수도권 전월세난이 심해지면서 청년·신혼부부 등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출규제 및 실거주 의무 합리화와 '닥공'(닥치고 공급)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실천이 절실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대비 0.09% 오르면서 작년 2월 첫째 주 이후 86주 연속 올랐다. 이전 기록은 문재인 정부 때 세운 85주 연속 상승(2020년 6월~2022년 1월)이다. 강남3구가 4주 연속 하락했지만, 외곽·중저가 지역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 올해 누적 상승률을 보면 서울 전체가 10.3% 오른 가운데, 성북구가 17.21% 상승했다. 강남구는 1.07% 오르는 데 그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외곽 지역 집값 상승을 '평탄화' 과정이라고 평가했지만, 그보다는 상향 평준화가 일어난다는 게 정확해 보인다. 고강도 대출 규제가 중저가 아파트 수요를 밀어올린 영향이 크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내 집 마련이 가능했던 외곽지역까지 집값이 급등하면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은 높아졌다. 여기에 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월세 가격까지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고착화하면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주택 공급에는 시차가 있다며 대출규제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언급했다. 공급을 맡은 기관의 수장이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자고 한 것은 난센스다. 오히려 대출규제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이대로 서울 외곽·중저가 밀집지역의 키맞추기 상승이 지속된다면 서민 주거는 갈수록 불안정해질 수 밖에 없다.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 주택 인허가를 늘려도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려 공급 절벽은 한동안 피하기 어렵다. 인허가를 넘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같은 규제 병목부터 풀어야 한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중심으로 용적률과 공공기여 규제를 완화해 공급 속도를 한층 더 끌어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