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국제공항 활주로 예정지에서 7㎞가량 떨어진 곳에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서천갯벌이 있다. 공항 예정지 주변에는 법정보호종 조류만 31종 이상 서식한다. 이곳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새와 부딪힐 위험은 얼마나 될까.
서울고등법원은 18일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가 2019년 후보지 13곳을 비교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별도로 실시한 평가에서 위험도가 국내외 다른 공항보다 훨씬 높게 나왔는데도 그 결과를 입지 선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북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성과 새만금 공항경제특구 사업에서 공항이 갖는 의미를 인정했다. 개발 효과를 기대하려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당연한 전제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치권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하거나 그 결과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됐다.
공항을 약속하는 정치인들은 기업 유치와 관광객 증가, 일자리 창출을 말한다. 정부 계획에 사업을 넣고 국비를 따오면 유치 성과부터 알릴 수 있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까지 기대할 수 있다. 입지와 개항 날짜가 공약으로 굳어지면 안전이나 수요를 다시 따지는 일에도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공항 하나를 짓는 동안 선거는 여러 번 치러진다. 공약을 내건 사람이 자리를 떠난 뒤에도 건설비를 댈 정부와 적자를 감당할 공항 운영기관, 노선 유지에 지원금을 댈지 결정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남는다. 개항 날짜를 못 박은 공약에서 승객이 예상보다 적을 때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전북 김제공항에는 부지 매입 등에 500억원 가까운 국고가 들어갔다. 2005년 경제성 문제로 사업이 멈췄고 활주로 예정지는 오랫동안 배추밭으로 임대됐다. 국토부가 개발 기본계획을 폐지한 건 사업이 멈춘 지 17년 뒤인 2022년이었고 실시계획은 그 이듬해에야 폐지됐다.
국토부는 인근 공항에서 옮겨올 여객과 새로 생길 수요를 구분하고 접근성 개선 효과까지 따져야 한다. 같은 생활권에서 공항을 늘릴 때는 기존 공항의 활용도와 국가 전체의 건설·운영비 부담도 함께 살펴야 한다. 지역별 유치 경쟁을 조정할 국토부가 표심과 개항 일정에 끌려가면 중복·과잉 투자를 걸러내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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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각지에서 추진 중인 신공항의 안전성과 예상 수요를 재검토해야 한다. 지난해 전국 15개 공항 중 10곳이 적자를 냈다. '정치공항'의 막대한 비용은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