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봄, 미군이 살아 있는 탄저균 표본을 오산 공군기지로 배송한 사고가 있었다. 1mL 남짓한 시료 하나에 온 나라가 긴장했고, 결국 외교 문제로 번졌다. 생물무기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에 어떤 무게를 갖는지 우리 사회가 체감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가을 논 위에 무수히 떠다니는 벼 도열병균이, 법적으로는 그 탄저균과 같은 반열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생화학무기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인체·인수병원균, 동물병원균, 식물병원균 생물작용제 54종을 지정하는데, 그중 13종이 식물병원균이다.
도열병균, 벼흰잎마름병균, 깨씨무늬병균, 감귤궤양병균…. 우리 논밭에서 해마다 만나는 병원균들이다. 이들을 분리하거나 다른 실험실로 옮기려면 탄저균에 준하는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왜 우리나라에 흔히 있는 식물병원균이 생물무기가 되었을까?
국제사회는 '호주그룹'이라는 수출통제 협의체를 만들고, 2004년에는 '수출통제용 식물병원균 목록'을 13종으로 수정했다. 말 그대로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목록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생화학무기법을 만들면서 이 목록을 그대로 가져와 국내 생물작용제로 지정했다. 국경을 넘는 유통을 막자는 목록을, 국내 연구실의 보유와 이동을 막는 목록으로 바꿔 쓴 것이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호주그룹을 창설하고 사무국을 운영하는 호주는 국내 규제 대상 병원균 20종을 두고 있는데, 식물병원균은 한 종도 없다. 호주 정부는 공식 문서에 "어떤 식물병원균도 국내 규제 대상에 오를 만큼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적어 두었다.
영국·캐나다·프랑스·독일도 국내 규제 대상을 사람과 가축의 병원균으로 한정하고 식물병원균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일본은 호주그룹 식물병원균을 수출만 통제할 뿐 국내 취급은 규율하지 않는다.
호주그룹 수출통제 목록을 국내 보유·이동 통제 목록으로 그대로 옮겨 쓴 나라는 조사된 나라 중에는 우리나라뿐이다.
G7 가운데 식물병원균을 국내 통제 대상으로 둔 나라는 미국 하나뿐이다. 그 미국조차 호주그룹 목록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9·11 이후 자국 농업에 대한 위협을 스스로 평가해 목록을 만들었고, 거듭된 재검토를 거쳐 지금은 6종만 남았다.
도열병균과 깨씨무늬병균은 거기에 없다. 기준은 두 가지였다. 테러로 국가 규모의 피해를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이미 국내에 있는 병원균인가? 이 기준을 우리 목록에 적용해 보면 답은 분명하다.
도열병은 온도와 습도가 맞아야 발생한다. 누가 몰래 뿌린다 해도 국가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는다. 저항성 품종과 등록 약제, 대응 매뉴얼이 이미 있다. 게다가 이미 전국에 만연해 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포자를 실험실에서 통제한다고 무엇이 달라지는가?
식물병원균 생물작용제 목록이 멈춰 선 것도 문제다. 도열병균은 Pyricularia grisea/Pyricularia oryzae로 그 학명이 나란히 적혀 있는데, P. grisea는 바랭이 병원균으로 벼 도열병균이 아니다.
규제하려는 도열병균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 바랭이 병원균을 연구하는 학자는 이 균이 생물무기의 적용 대상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 나머지 학명에도 철자 오류가 있고 일부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수십 년 전 명칭이 그대로 남아 있다.
미국은 법률로 2년마다 목록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실제로 2024년 12월 한 종을 삭제했다. 원본인 호주그룹 목록은 2022년에 현행화되었다. 그러나 우리 별표 1의 식물병원균 목록은 2006년 제정 이후 20년이 되도록 한 번도 현행화되지 않았다. 정작 원본은 고쳤는데 사본은 그대로인 셈이다.
관리 주체도 마땅치 않다. 인체·인수 병원균과 동물병원균은 각각 감염병예방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이라는 대응 법률이 있어 질병관리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관리한다.
그러나 식물병원균 13종에는 대응 법률도, 전담 기관도 없다. 위반 사례가 유독 식물병원균에서 반복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논밭에서 식물병원균을 분리하고 연구를 위해 동료 연구자와 공유하는 일은 식물병리학자의 기본적인 절차이다. 그런데 가을 논에 흔한 도열병의 경우는 이 절차가 신고 대상이고, 신고 시간을 놓치면 형사처벌이 따른다.
선의의 식물병리학자가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구조이고 실제로 농업연구기관이 형사고발을 당한 일도 있었다.
이제는 식물병리학계와 식물방역당국, 주무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한국형 식물병원균 생물작용제 목록'을 다시 검토할 때다. 국내에 널리 퍼져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병원균은 과감히 덜어 내고, 우리 식량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병원균은 신중히 평가해 담아야 한다.
우리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식물병원균 생물작용제 목록이 지정되고 관리될 때, 연구와 농업 현장은 정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가 되어 외부의 테러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식량 안보를 더욱 굳건히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