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슨 황 엔비디아 CEO(최고경영자)가 불륜을 시인했다. 미국 정보당국은 상대 여성이 중국 국가안전부의 지시로 황 CEO에게 접근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엔비디아 칩 관련 민감 정보와 미국 정부 동향을 중국에 전달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는 핵심 기술과 관련된 인물이 언제든 외국 정보기관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일개 기업인의 사생활 스캔들로 치부할 게 아니라 우리 정부와 기업은 과연 안전한지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최근 밝혀진 기술 유출 사례는 우리 방어체계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반도체 분야는 경쟁이 치열한 만큼 기술 탈취 시도가 집중된다. 대기업 임원 출신이 중국 자본과 손잡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복제한 공장을 세우려다 적발되는가 하면, SK하이닉스에서는 중국인 전 직원이 핵심 제조 공정 문서를 무단 인쇄해 이직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물류 자동화 설계 도면이 중국으로 넘어가기도 했다. 이들 사건에는 중국 자본이 연루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중국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기술 확보 전략의 일환이 아닌지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
한국은 '걸려도 별 타격이 없는' 가성비 좋은 공작 대상으로 취급받는 게 현실이다. 외국을 위한 스파이 행위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 지루한 논의 끝에 시행됐지만 법적 공백은 여전하다. 외국 기업 등 민간 조직을 위한 스파이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 해석의 여지가 있고, 국가핵심기술도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면 간첩죄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술 유출은 단순한 개별 기업의 보안 실패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국가의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사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간첩죄 처벌 대상에 '외국 기업'을 추가하는 동시에 국가핵심기술 탈취를 간첩죄 대상으로 명시하는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기업 또한 보안을 경영의 최우선 전략으로 설정하고 임직원의 인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스파이 활동은 기술 자체를 훔치는 것을 넘어 경영자의 인간관계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 정책정보 수집까지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개인의 도덕성에 기대는 안일한 대비로 일관하다가는 순식간에 국가 산업의 근간이 뽑힐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