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시·영양·봉화군, 국민의힘)은 29일 봉화군이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지자체 선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입장을 냈다.
임 의원은 "봉화군은 현재 인구 2만9000여명에 불과하고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인구소멸 위기 지역이므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 소멸지역은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봉화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과정에서 국가에서 요구하는 준비를 갖췄으나 선정에서 제외돼 검토를 거쳐 선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국비 40%, 지방비 60%를 투입하는 구조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없다"면서 "생색은 정부가 내고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사업이라는 비판이 많다"고 피력했다.
또 "(이 사업은)정부에서 70% 이상을 지원해야한다"면서 "이를 통해 인구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전 국민 기본소득 사업의 마중물이 되어선 절대 안된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심각한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 한정된 사업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농립축산식품부는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적 대안으로 추진하는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경북 영양군,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남해군을 선정했다.
영양군의 경우 정부가 설정한 기본소득액 월 15만원에 군비 5만원을 추가해 월 20만원을 실거주 군민에게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총사업비 754억3000만원 중에 군비 400여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