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학부터 졸업까지 책임지는 거점국립대'를 큰 방향으로 삼고 총괄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일자리와 대학진학을 위해 서울·수도권으로 몰리는 악순환을 끊고 대입경쟁과 사교육비 증가 등 산적한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재명정부가 앞서 국정과제로 제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름 그대로 서울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의 지역대학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지역 거점국립대는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9곳이다.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거점국립대에 올해 대비 4777억원 늘려 잡은 8700억원가량을 투입한다. 이를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성장엔진' 전략과 연계해 권역별 성장거점 육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의 구상은 학부뿐 아니라 대학원·연구소의 경쟁력을 다 같이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우수학생과 유수기업이 선호하는 경쟁력 있는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구조를 반영한 학사구조·교육과정 혁신은 물론 기업과의 연계, 학생지원 등 전반적인 영역 모두를 끌어올려 서울 못지않은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게 핵심 골자다.
'글로컬대학 30'에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국립대 일반재정지원사업에 포함해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거점국립대 9곳이 모두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됐는데 이들 대학은 AI(인공지능) 융합교육, 대학 통폐합 등을 내세웠다.
학부 단계에서 거점국립대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복안으로는 AI교육과 거주형 캠퍼스(RC) 등이 꼽힌다. 학생들의 AI 활용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각 대학에서 운영하고 이를 추후 선정할 AI거점대학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산업과 연계된 집중 육성분야에 학부, 석박사, 연구소까지 '대학 안의 대학'을 일괄지원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집중 육성분야의 혁신 단과대학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또 거점국립대 중심의 지역 연구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집중 육성분야 관련 임무 중심 R&D(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 거점국립대 중심 학연산 연구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과제로 내걸었다.
특히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체 겸직시 근무시간과 보수를 조정하고 연구몰입을 위한 책임수업시수 조정 등 제도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는 앞서 구글리서치 엔지니어가 겸직교원으로 임용되면 주 40시간인 근무시간을 5대5로 나눠 낮에는 서울대 교수, 밤에는 구글 직원으로 원격근무할 수 있게 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서울대와 과학기술원(IST) 수준으로 교원채용 기준을 자율화하고 교원 인건비 상한 확대, 우수교원 정년연장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잖다.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분야와 관련된 대기업·공공기관 등에 연계된 '계약학과'를 설치해 취업까지 보장한다는 계획인데 이같은 정부 로드맵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교육부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달 중순쯤 관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