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에 대한 학생과 교사들의 만족도가 과반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원단체에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최소성취보장제도(최성보)에 대해서도 학생과 교사 10명 중 7명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다만 과목 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학생과 교사 간 긍정 답변이 크게 벌어진데다 지역별 만족도 조사는 빠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 를 위해 전국 일반고 160개교(고1 학생 6885명, 교사 4628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표집 설문조사 결과 "교사와 학생의 고교학점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학교 교육과정 만족도' 부분에서 학생의 74.4%는 희망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63.7%의 학생은 선택과목들이 진로와 학업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학생의 과목 선택에 있어 학교, 교사의 상담 및 지도에 대한 만족' 조사에서는 62.0%의 학생이 학교가 제공하는 진로와 학업 설계 지도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대해서는 학생의 67.9%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인 예방지도 또는 보충지도가 과목을 이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교사의 70.0%도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가 학생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면서, 교사와 학생 모두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항목에서는 과목 선택을 두고 교사와 학생 간 인식 격차가 적잖게 나타났다. 원하는 선택과목이 충분히 개설됐는지 묻는 질문에 교사의 79.1%는 학교에서 학생이 원하는 과목들이 충분히 개설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학생의 경우 58.3%의 학생들만 자신이 원하는 과목들이 충분히 개설된다고 응답해 차이가 20%포인트(p) 넘게 나타났다. 또 학교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는 질문에 교사는 86.9%가 긍정 답변을 했지만, 같은 맥락에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선택과목들은 진로와 학업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한 학생은 23.2%p낮은 63.7%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선생님은 학교 여건이나 교사 수급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학교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 그런 부분을 감안해 답변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학생의 경우 교사 수급 상황이나 학교 공간에 대해 큰 고려하지 않고 본인이 느끼는대로 답변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과의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날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 3단체가 발표한 교사 406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10명 중 8명 이상이 고교학점제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내놨다. 최성보가 참여 학생에게 도움이 되느냐는 교육부 질문에는 교사 70%가 동의한 반면, 최성보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발생했느냐는 교원 3단체 질문에는 교사 90.9%가 동의하지 않았다. 또 과목 개설 등과 관련해 지역 격차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조사에서 지역별 만족도가 빠져있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성과 지표 달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구조로 진행된 것"이라며 "(지역) 격차 부분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최대한 검토해 추가 과제를 교육부 연구로 진행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공공연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현장을 살피고 개선해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