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국토 넓게 쓰는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 필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이 “앞으로 균형발전 정책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특히 AI와 기후위기 시대에는 전 국토를 골고루 넓게 쓰는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8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개최된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김경수 위원장을 포함한 지방시대위원회 위촉위원 17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추진과 자치분권 기반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그간 균형발전 패러다임은 인구·소득·기업·교통인프라·교육·의료 등 전 분야의 수도권 초집중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경제적 양극화와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시혜나 배려의 대상'이 아닌 '전략 자산'으로 봐야 한다"며 "바로 지금이 '국토 전체'를 '전략적 생산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역사적 전환기"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개월간 이재명 정부가 만든 변화와 성과도 소개했다. 지방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포괄보조금 예산을 올해 3조8000원에서 내년 10조6000원으로 3배 가까이 확대했다. 지난 9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를 확정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균형성장 전략의 밑그림도 완성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권역별 5극3특 성장엔진 선정을 위한 절차도 진행 중에 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정책 실행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각 부처의 칸막이, 시·도의 경계를 넘어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지역공약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가 중앙과 지방정부의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