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6일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의 원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시는 "보기 싫은 팩트는 외면하고 입맛에 맞는 내용만 발췌하여 왜곡하는 나쁜 정치"라고 반박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 시장은 2008년 초선 때부터 뉴타운이 문제가 돼 스스로 뉴타운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조금씩 재개발, 재건축을 해제하던 오 시장은 2011년 4월14일 '아파트 위주의 재개발·재건축을 지양하겠다'며 '신주거정비 5대 추진 방향'을 직접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뉴타운을 가장 먼저 해제한 건 바로 오 시장"이라며 "불과 4개월 후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사퇴하지 않았으면 뉴타운 지정 구역을 더 해제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실제로도 퇴임 직전인 2011년 5월12일 서울시 공고 제2011-884호를 보면 총 31개소 총 49만7000㎡를 해제 예정 구역(주민 공람)으로 발표하고 가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뉴타운 해제의 설계자이자 출구전략의 첫 실행자는 오 시장 본인"이라며 "이후 시정 운영을 맡은 박원순 시장 역시 앞서 설계된 출구전략을 이행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주장이 왜곡이라며 반박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 시장은 당시 정비예정구역 중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주민 갈등이 지속되고 건축 행위 제한 등 재산권 침해가 발생되는 일부 지역만을 중심으로 해법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역들은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데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며 "사업성은 점점 악화되는 상황이었다. 이는 31개소로 당시 전체 정비예정구역 315곳의 9.8%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무차별적인 뉴타운 해제의 서막은 박원순 전 시장 임기 중인 2012년 '뉴타운 재개발 문제 진단과 수습 방안'이 수립되면서부터"라며 "이때부터 서울시는 정비 예정구역이 아닌 정비구역 해제를 명시적으로 다루며 뉴타운 해제 방침을 본격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뉴타운은 지정 없음'이라는 '신 주택정책 방향'이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 공식 문서를 통해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며 "결국 이러한 정책 기조 아래 389개 정비구역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대량 해제됐고 이후 정비사업 재지정 등의 공급 노력은 전무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시장은 "팩트체크를 하자면서 정작 보기 싫은 팩트는 외면하고 입맛에 맞는 내용만 발췌해 왜곡하는 나쁜 정치"라며 "현재의 주택 공급 부족을 불러온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정말 몰라서라면 정책적 역량에 대해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