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측과 여권 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온라인 설전이 벌어졌다.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오 시장이 정부가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고층 건물 개발에는 반대하면서 태릉골프장 인근에 주택공급을 추진한다며 "이중잣대"라고 비판하자 정 구청장이 "맥락과 디테일이 틀렸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병민 서울시정무부시장이 "(정 구청장 발언 덕분에) 정부의 이중잣대가 더욱 또렷해졌다"며 재반박했다.
김병민 서울시정무부시장은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정부 발표를 두고 "문화유산 보호라는 원칙을 스스로 뒤집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기존 유산청 심의 결과를 다시 갈아엎겠다는 선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시장은 "2020년 8·4 대책 이후 태릉CC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시범 대상 지역으로 선정돼 이미 국가유산청의 국내 심의를 거친 사업"이라며 "2024년 국가유산청 심의에서 개발 높이는 수목선 이하로 제한됐고 그에 따라 건설 규모가 5000가구를 넘을 수 없도록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부의 태릉CC 개발 발표는 이 모든 과정을 없던 일로 만드는 내용"이라며 "문화유산 보호라는 원칙을 스스로 뒤집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기존 유산청 심의 결과를 다시 갈아엎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구청장 말씀처럼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기준이 'OUV(탁월한 보편적 가치) 훼손 여부'라면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이번 발표는 종묘 인접 세운지구에는 수목선 이하 원칙을 절대 기준처럼 적용하면서 같은 기준을 이미 적용받아 사업이 멈춘 태릉CC에는 다시 예외를 허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시장은 "이것이 이중잣대가 아니면 무엇이냐"며 "더 중요한 문제는 주민의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운지구 개발은 수십 년간 종로 주민들의 절박한 염원이 담긴 생존의 과제"라면서 "반면 태릉CC는 어떻나.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노원구 주민들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무차별적이고 일방적인 주택개발에 반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원칙도 입맛대로 바꾸고, 주민의사도 무시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냐"며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다. 정부의 기준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 구청장이 정작 핵심 디테일은 외면하고 계시니, 주택 공급 논의가 공회전하는 것"이라며 "지금 민주당 정부의 주택정책이 딱 이와 같지 않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