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전국 교육지원청에 '학맞통' 전담 센터 설치…학교 부담 던다

교육부가 이달 중 모든 17개 시·도교육청과 176개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을 위한 전담 센터를 설치한다. 학교가 심각한 위기학생을 발견하면 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일선 교사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학맞통 체계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학맞통은 기초학력 미달이나 경제·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통합 지원하는 제도다. 그간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학생 지원 사업을 교육청·지원청·지역사회가 연계해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새 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시행된다.

센터는 심각한 위기학생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 이어주는 일원화된 창구로 기능할 전망이다. 가정 내 학대, 의료적 개입,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 학교의 노력만으로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가 센터에 심층 진단과 외부 지역자원 연계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센터 가동으로 현장의 행정 부담이 경감되고 지원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센터는 전문인력 등을 활용해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지원한다. 학교가 희망할 경우 교육청·지원청 담당자, 지역 전문가 등이 학생 선정을 위한 논의 절차에도 참여한다. 또 센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병의원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지역별 수요에 맞춰 올해 총 241명의 지방공무원을 센터에 증원 배치한다. 이중 100명은 교육청에 근무하던 기존 인력이며 나머지 141명은 학맞통 시행을 위해 신규 선발한 장학사(58명)와 일반직(83명) 인력이다.

학교 내 지원 절차도 체계화한다. 교육부는 학맞통의 총괄 책임자인 교장·교감과 관계 교직원이 유동적으로 학맞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내 논의 절차를 마련한다. 이때 학생 지원과 관련한 교내 다양한 위원회를 통합·활용해 중복되는 절차를 없앤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에는 학교 내 논의 절차 마련과 센터 체계 구축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학생 지원을 보다 다양화·내실화하는 한편 지역자원 발굴·연계를 확대한다. 내년에는 체계 안착을 목표로 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맞통은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담임교사 등 학교 구성원이 혼자 책임지는 구조에서 벗어나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해 나가는 문화를 만드는 공교육 혁신이다"라며 "학맞통 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보다 촘촘한 학생 지원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