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가 불법·혐오·폭력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른바 '악성 유튜버'의 수익구조 차단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중심 대응을 넘어 후원금 흐름까지 점검하는 실무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시는 지난 10일 시청에서 인천지방국세청과 실무회의를 열고, 불법 방송 행위와 연계된 개인 계좌 후원 수익 제재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불법 방송의 경제적 기반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공공장소에서 불법·혐오·폭력적 콘텐츠를 반복 촬영하고, 개인 계좌 후원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단순 행정지도나 현장 단속만으로는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개인 계좌를 통한 후원금 수익 구조는 탈세 우려가 크고, 이를 차단하지 않으면 불법 방송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시는 80명 규모 시민 모니터링단과 전담팀을 운영해 불법 방송 행위와 후원금 흐름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채증 자료를 축적한다. 수집된 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리해 인천지방국세청에 제공하고,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관련 사항을 점검한다.
이번 협력은 불법 행위 자체에 대한 단속을 넘어, 음성적인 개인 계좌 수익 구조를 관리 대상으로 삼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반복적인 불법 방송이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박종대 시 전략담당관은 "불법 방송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안정적인 후원 수익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며 "실무 협력을 통해 수익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방송을 지속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