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소재 스프링힐스CC 증설 사업과 관련해 고양시의회 의원이 비공개 행정자료를 외부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1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스프링힐스CC를 운영하는 일산컨트리클럽㈜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양시의회 A 의원 등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시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던 비공개 자료를 A 의원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제공받은 뒤 외부 단체에 전달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자료는 이후 행정소송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산컨트리클럽측은 유출 의혹이 제기된 자료에 회사 영업기밀과 토지 소유주 등 다수 개인의 민감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다. 정보공개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외부 제공이 제한되는 성격의 자료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일부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고양시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고양시 보관 비공개 자료가 증거로 제출된 정황이 있다는 게 고발인 측 설명이다.
일산컨트리클럽 관계자는 "특정 개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적 권한을 이용한 자료 처리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경찰에 자료 제공 경위와 활용 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A 의원은 고소장 가운데 일부만 전달받아 명확한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전달받은 고소장은 전체 분량 가운데 3분의 1페이지가량이 전부"라며 "오히려 일산컨트리클럽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더 많은 내용이 담겨있다"고 했다.
이어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구체적 주장과 근거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세한 내용을 파악한 뒤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