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과 관련해 "사업 일정이 단 하루도 낭비가 없게 하겠다"며 "신규 사업자 선정과 재정사업 전환을 위한 절차를 병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대문 남가좌동 명지대 정문을 찾아 주민들에게 서울시의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현장에 직접 와 보니 서부선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부선 사업은 2024년 12월 12일 두산컨소시엄의 제안을 반영한 총사업비안이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두산건설컨소시엄은 건설출자자 미확보 등 사업추진 기본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1년 이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후 해당 컨소시엄은 최종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결국 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오 시장은 "더 이상 주민들의 오랜 기다림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취소라는 결단을 내렸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 선정되지 않을 때까지 미리 재정사업 전환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와 도시철도망 계획 반영 등 모든 행정 절차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처분을 진행하고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에 착수한다. 또 민자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아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던 위례신사선 사례와 같이 사업자 미선정에 대비해 재정사업 전환에 필요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도시철도망 계획 반영 등 모든 행정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위례신사선은 서부선과 같은 시기, 동일한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민자 재공고를 진행했고 민간 참여가 없자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전체 사업기간을 약 2년 단축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부선을 포함해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철도사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그간 서울이라는 이유로 균형 발전 평가 제외되는 등 역차별이 있었다"며 "버스 노선 조정 등이 사업성의 핵심인데 그간 인정받지 못해서 지난 7년간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는 경제성 중심으로만 평가돼 교통 소외지역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서울의 철도사업은 제동이 걸린 경우가 많았다.
지난달 기획예산처는 서울시의 이 같은 요구를 반영, 경제성 항목을 줄이고 '지역균형발전'과 '대중교통체계 효율화' 항목을 포함한 예타 제도 개편방안을 내놨다. 오 시장은 "지난달 이 같은 예타 제도 개편이 이뤄진 것은 서울 철도 사업의 본격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번 예타 제도 개선은 강북 횡단선과 난곡선 추진에도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난곡선'은 자료 등을 정비해 올해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강북횡단선 등 계획 중인 노선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내년 중 예 재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 시장의 발표 현장엔 이성헌 서대문구청장과 명지대 학생회장과 학생 등이 함께 자리했다. 명지대 학생회장은 오 시장에게 학생들의 요구를 담은 서류를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