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회천신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집합건물 전기공급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의회는 6일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회천지구 공원 등 기반시설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과 '집합건물 전기공급 구조 개선을 통한 YTC 소상공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희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회천지구 기반시설 건의안은 공원·녹지와 도서관 등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회천지구는 2006년 2기 신도시로 지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공원·녹지 면적이 크게 줄었고 도서관과 커뮤니티 부지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이로 인해 주민 불편과 행정 부담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신도시는 주택 공급뿐 아니라 기반시설의 질이 중요하다"며 "사업 시행자인 LH가 준공 전까지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천신도시는 2027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한상민 의원은 대표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집합건물 전기공급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집합건물 전기공급은 한국전력공사와 관리단 간 단일계약 방식으로 이뤄져 전기요금이 체납될 경우 건물 전체 전기가 끊길 수 있다.
실제 양주 광적면 테크노시티 지식산업센터는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 위기를 겪었으며, 전기요금을 납부한 입주 소상공인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시의회는 성실 납부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공급 계약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전력은 단순한 재화가 아니라 영업과 생계를 좌우하는 필수 설비다"며 "성실 납부자까지 피해를 보는 현 구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여 공정한 전기공급 체계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위탁 관련 조례안과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조례 개정안도 발의됐다. 또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양주시를 무장애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 필요성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