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시가 직면한 '부동산 5중고' 해소를 요청했다.
신 시장이 꼽은 부동산 5중고는 △3중 지역규제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공시가격 급등 △부동산 보유세 대상 확대 △대출 규제 강화다. 이런 내용과 함께 '1주택 실거주자 보호 및 징벌적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제안' 서한을 대통령 비서실에 전달됐다.
먼저 현재 성남에 적용 중인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의 전면 재검토와 단계적 해제를 요구했다. 규제 지정 이후 성남시 아파트 거래량은 기존 4402건에서 2161건으로 51%가량 급감하며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주거 이동마저 옥죄고 있다고 주장했다.
분당 신도시 재건축 물량 동결에 대해서는 타 1기 신도시와의 형평성을 거론했다. 타 지역은 미달된 물량을 최대 5배까지 늘려주는 반면, 동의율 90%를 넘기며 선도지구 신청이 몰린 분당은 1만2000호로 묶여 있다며 역차별이라 지적했다. 타 지역에서 소화하지 못한 미지정 물량 약 1만7000호를 분당에 재배분하면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종부세 부담 폭증 등 조세로 인한 거주민의 실질적 부담 가중을 언급했다. 획일적인 대출 규제 역시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을 가로막고 있다고 분석했다.
논의 중인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폐지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제가 폐지되면 양도세 부담이 현행보다 최대 4배 폭등해 은퇴자의 노후 자금 마련을 방해하고, 임대인의 억지 실거주 전환을 부추겨 임대차 시장의 매물 잠김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신 시장은 "지금 성남시민이 겪는 고통은 자산 증식에 따른 합당한 부담이 아니라 행정적 재난에 가깝다"면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밀한 정책 조정과 규제 완화를 통해 시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