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처벌법이 강화됐지만 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은 반복되고 있다. 특히 현행 법 체계에서는 부모가 학대 전력이 없을 경우 살해를 시도한 상황에서도 피해 아동을 즉각 분리하기 어려워 제도적 허점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30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는 2022년 50명, 2023년 44명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두 자릿수는 유지되고 있다. 특히 2세 이하 영아 비중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2024년 사망 아동 중 2세 이하는 17명으로 56.7%를 차지했다. 2022년(56%)과 유사한 수준이며 2023년(29.5%)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중대한 학대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의 수위가 높아진 이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해든이 사건'의 피고인 30대 여성 A씨는 지난 2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대로 형이 나온 것으로, 과거와 비교하면 무거운 수준의 선고가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폭행하고 물이 채워진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전면 개정됐다. 정인이 사건은 2020년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생후 16개월 아동이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정인이 사건 이전까지는 학대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일반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2021년 2월 관련 법 개정으로 아동학대처벌법에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되면서 학대 행위로 아동을 살해할 경우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해졌다.
처벌 강화에도 치명적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대한 학대 상황에서 핵심 조치인 '즉각 분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로 꼽힌다.
현재 부모에게 학대 전력이 없는 경우, 살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미수죄'가 아닌 형법상 '살인미수죄'가 적용된다. 살인미수죄로 인정되면 피해 아동이 생존하더라도 보호명령을 통한 강제 분리 조치가 어렵다. 반면 아동학대살해미수죄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해 즉각적인 격리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학대 이력이 없는 보호자라도 아동을 살해하려 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살해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이 이뤄지면 분리 조치가 가능해져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학대 전력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살인까지 아동학대를 지속적으로 저지르다 살해하는 것과 동일한 범주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다.
한 지자체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은 "아동학대도 양상이 다양한데 대부분의 아동학대와 살인 사건은 다른 범주로 보인다"며 "살인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정신적 상황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심층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 역시 "같은 살인 행위라도 피해 대상이 아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며 "지속적인 학대 끝에 발생한 사건과 일회적 살인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