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미뤄진 코인세…과세 형평성 숙제는 그대로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네 번째 미루기로 하면서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여기다 해외 거래정보 확보의 어려움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인한 과세체계의 공백까지 겹치면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커졌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넘어 금융투자소득 전반의 과세 원칙과 입법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서 연간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초과분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22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세 차례 연기돼 시행 시점이 2027년으로 미뤄졌다.

정부가 과세를 미루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2024년 세 번째 유예 당시에는 2027년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도입을 고려해 과세를 미뤘다. 유예가 반복되면 조세정책의 신뢰성과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여야가 2년 유예에 합의했다.

올해는 미국과의 정보교환이 2029년 시작된다는 점을 들어 추가 유예에 나섰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소득을 파악하지 못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세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치적 부담도 올해 유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까지 내년 과세 방침을 유지했지만 투자자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유예 요구가 이어지면서 입장을 바꿨다. 청년층 투자자의 반발도 정부가 고려해야 할 변수였다.

과세를 미루는 동안 해결해야 할 제도적 과제도 적지 않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반면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투자자 간 형평성 논란이 남아 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금융투자 자본이득에 적용할 공통 과세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추가 유예 기간에 투자 손실을 향후 3년간 발생한 이익에서 공제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하고,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손실 이월공제 기간과 손익통산 범위, 세율, 기본공제 수준 등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는 과제로 남아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타소득 과세라는 낡은 틀로는 성장한 가상자산 시장에 제대로 과세할 수 없어 유예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단순 유예가 아니라 금융투자소득 전반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의 방향과 입법 일정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손실 이월공제 기간 3년의 근거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최종 결정은 국회 몫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내년 1월부터 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추가 유예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9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과세 시행일을 2029년으로 늦추고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교수는 "늦어도 1~2년 안에 자본이득 과세의 틀을 정비하면서 가상자산에도 과세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행 시점만 연기할 것이 아니라 금융투자소득 전반의 과세 방향과 입법 일정까지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