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정책 현안을 국민이 직접 논의하는 '모두의 토론회'를 연중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모두의 토론회'는 국민이 정책 수요자를 넘어 정책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공론의 장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숙의·토론을 거쳐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토론회는 오프라인 현장 토론과 온라인 토론을 병행해 진행된다. 오프라인 현장 토론회는 올해 3~4회 개최될 예정이며, 전문가 발제와 참여자 간 토론을 통해 주요 정책 의제를 논의한다.
온라인 토론은 국민참여 플랫폼 '소통24'를 통해 운영된다. 행안부는 오는 11월 소통24를 '모두의 광장'으로 확대 개편하고 정책 토론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다양한 세대와 지역의 국민이 참여해 경험과 관점을 공유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과 숙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론 과정에서 제안된 의견과 정책 아이디어는 향후 정책 검토와 제도 개선 과정에 활용할 방침이다.
첫 번째 현장 토론회는 다음 달 4일 서울에서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전문가 발제와 참가자 토론, 질의응답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과 재정 부담, 형평성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현장 토론회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이달 12일부터 19일까지 소통24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모두의 토론회는 국민 삶과 맞닿아 있는 정책이 국민의 생생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아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국민참여형 공론장"이라며 "앞으로 열릴 토론회에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