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조리원·돌봄전담사·교무행정지원인력 등 학교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최근 4년 새 2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정책 확대와 신설학교 증가로 관련 인력이 꾸준히 늘어난 영향이다. 교육계에선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만큼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을 축소할 경우 결국 학생 교육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국공립학교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5조7405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3조5662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61%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교육교부금이 59조6000억원에서 70조3000억원으로 17.9% 늘어난 것과 비교해도 증가속도가 훨씬 가파르다.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2022년 4조3712억원, 2023년 4조6273억원, 2024년 5조180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가액은 5400억원 수준이다. 올해는 처음으로 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인력규모 자체가 커져서다. 문재인정부가 2017년부터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이후 각 시도교육청이 급식조리원 등을 무기계약직으로 돌리면서 학교현장에서 무기계약직 수가 눈에 띄게 확대됐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신설과 돌봄수요 증가가 맞물리며 추가채용도 이어진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신설학교 수는 연평균 약 60개교로 폐교 수의 2배 수준이다. 학교가 새로 문을 열면 급식조리원과 돌봄전담사·행정지원인력 등 필수인력 채용이 불가피하다. 실제 급식조리원은 2022년 4만8956명에서 지난해 5만510명으로 1500여명 증가했다.
돌봄분야는 증가폭이 더욱 크다. 돌봄전담사는 2023년 1만6315명에서 지난해 2만2331명으로 2년 만에 6000명 넘게 늘었다. 윤석열정부의 대표 교육정책인 늘봄학교가 전국으로 확대된 영향이다. 늘봄학교는 2023년 시범도입된 뒤 다음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커졌다. 이후 지난해부터는 초등 1·2학년으로 대상이 더 늘어났다.
이같은 이유로 교육부에서는 최근 재정부담을 키우는 핵심변수가 무기계약직 인건비라고 본다. 무기계약직은 처우개선도 빠르게 이뤄진다. 교원 기본급은 공무원 보수체계에 따라 일반적으로 연 3% 안팎의 인상률이 적용된다. 반면 무기계약직은 교육당국과의 집단 임금교섭을 통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결정돼 올해도 보수가 7%가량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소속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해마다 급식·돌봄 총파업을 예고하며 공무원 수준의 처우개선을 요구한다.
교육부는 이런 상황에서 교육교부금이 축소될 경우 결국 학생 교육활동을 위한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는 인건비를 줄여 교육교부금 축소에 대응하라고 주문하지만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미 채용된 무기계약직 인력을 대폭 감축하기도, 처우개선 요구를 막기도 어렵기 때문에 교육교부금이 감소하면 학생 교육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을 먼저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