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기초연금 기수급은 유지...증액분을 하후상박"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기존 수급 수준은 감액하지 말고, 앞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신규 유입자에 대해 '하후상박'의 원칙을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기초연금에 대해 질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받고 있는 걸 깎는 건 그렇고, 매년 (취약계층에 대한) 증액을 목표로 하는데, 증액은 하후상박 방식으로 하기로 하지 않았냐"고 질의했다.

정 장관은 "하후상박 원칙은 정해졌고,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을) 상대평가인 70%로 고정하지 말고,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2~3%가 증가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내년에는 상단(소득 상위권자)은 증액이 제로에 수렴하고, 하단은 한 5만원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인지" 물었고, 정 장관은 "하후상박을 어떻게 설계할지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산으로 환산한 소득기준이지만,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듯 강남에 재산이 있는데 소득이 없어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며 "(현재 기초연금은 월단위로 수급자를 정하는데) 정교하게 기준을 조정하면 연단위로 조정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인 빈곤율이 여전히 높고, 고령화로 매년 노인의 숫자가 늘어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국고는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35.9%라는 보고를 듣고 "한참 더 지원액을 늘려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매년 65세 이상이 늘어나는 만큼 (기초연금 수급자가) 줄어들지는 않을테니 총량은 늘어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노인과 청소년의 자살률이 높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노인 자살이 상당히 높은데 빈곤하고 관련이 높다"며 "실제 노동능력은 없고 막막하고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노인 자살(원인)은 질병, 빈곤도 있는데 기초연금, 노인일자리를 도입하면서 감소했고, 통합돌봄으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면 자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청소년, 청년 자살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 정 장관은 "학업, 사회적고립, SNS(소셜미디어) 중독 등이며 관계 위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올해 교육부와 함께 청소년 심리 부검을 처음으로 도입해 어떻게 자살에 이르렀는가를 분석해서 데이터기반으로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