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현금' 있어야 삼전닉스 2배 베팅…20좌씩 '묶음 판매'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 발표

다음달부터 삼성전자(255,000원 ▼24,500 -8.77%)·SK하이닉스(1,842,000원 ▼240,000 -11.53%)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를 거래하려면 3000만원의 현금 예탁금을 예치하고 사전 교육을 3시간 받아야 한다. 11월부터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매매수량 단위를 1좌씩이 아닌 20좌씩으로 변경한다. 1주당 가격이 20배씩 높아지는 셈이다. 신규 상장은 잠정 중단하고 광고, 마케팅도 금지한다.

정부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는 시장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인버스·커버드콜 상품을 포함해 단일종목 상품과 관련한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한다. 증권사·운용사 등의 광고, 이벤트성 마케팅도 즉시 금지한다.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도 강화한다. 사례 중심의 심화교육을 1시간 추가해 총 3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챕터별 중간 평가 문항을 확대하고 중간평가에서 60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학습하도록 의무화한다. 교육시간 확대는 다음달 중, 평가 강화는 이달 중 시행한다.

수요 안정 장치로 기본예탁금을 기존 대비 3배 늘렸다. 지금은 개인 일반투자자가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하려면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의무 예치해야 하는데 다음달 5일부터 이를 300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은 인정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3000만원을 유지해야 한다. 그동안 대용증권 시가의 70% 기본예탁금에 포함해왔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더불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는 거래 후 일정기간이 지나더라도 기본예탁금을 완화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는 1좌에서 20좌로 개선한다. 그동안 투자자가 1번 거래할 때 레버리지 상품 1좌씩 사들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0좌씩 매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는 레버리지 상품의 발행가격이 1좌당 1만~2만원으로 기초주식 대비 낮은 가격에 투자가 가능하다. 한번 매수할 때 계좌수를 20좌로 올려 소액투자를 방지하고 투자자 진입장벽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조치는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개선했다. 다음달부터 증권사 유동성공급자(LP)는 모든 ETF·ETN(상장지수증권) 괴리율을 기존 3%에서 2% 이내로 관리하도록 강화한다. 증권사가 고의·중과실로 괴리율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한국거래소가 해당 증권사의 신규 종목에 대한 유동성공급 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높이기 위해 운용사가 운용 중인 ETF가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적정 괴리율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운용상의 신규 ETF 상장 제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