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립대 '등록금 0원' 추진..."자퇴해도 환수 안 한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에 입학만 하면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전액장학금 제도를 검토 중이다. 다만 일자리 부족으로 지방 거점국립대조차 중도 자퇴율이 18%에 달해 등록금이 무료가 되면 재정 부담없이 '반수'를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우려도 제기된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7학년 신입생부터 30개 지방 국립대에 진학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소득 관계없이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국가장학금에 준하도록 1학년 1학기는 조건없이 전액 지급하고, 1학년 2학기부터 B학점 이상 등의 기준을 둔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에 따라(최대 9분위) 차등지원 되고 있었는데 '누구나' 0원이 되는 것이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 총액은 현재 약 9900억원으로 신입생은 약 6만명 가량이다. 신입생 장학금 소요분 2000억원 중 1000억원은 기존 국가장학금으로 충당이 가능해 1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연간 대상 학년이 확대돼 1~4학년 전부가 포함되면 총 4000억원이 추가되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는 개별로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거점국립대조차 연평균 자퇴율이 18%에 달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우려도 나온다. 학업을 중도에 그만둬도 환수 절차는 없기 때문이다. 또 반수를 목표로 지방국립대에 일단 등록할 경우 타인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0~2025년 9개 지역 거점국립대의 자퇴생은 3만7297명에 달한다. 신입생 등록률은 99.7%로 높지만, 연평균 입학정원의 18.2%가 중도 이탈했다. 서울 주요 대학의 이탈률이 10% 안팎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은 최대 8회로 정해져 있어 타 대학에 반수, 편입할 경우 횟수가 차감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비수도권에 인재가 안착할 수 있도록 취·창업 양성을 함께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효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립대는 대학 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방 사립대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인재장학금을 개편할 계획이다. 지역인재장학금은 비수도권 고교생이 국립대 또는 사립대에 진학할 때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지방사립대에 진학하는 학생에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국립대 4년간 등록금 '0원'에 비하면 체감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가 약 20년간 대학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국가 지원이 적은 사립대들은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내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게 주는 국가장학금Ⅱ유형을 폐지키로 했지만, 대학 등록금은 최근 3개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를 넘을 수 없다는 법 조항은 유지돼 실효성이 낮다.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학등록금 부담완화는 환영하지만 국립대에 편향된 정책은 불합리하다는 성명을 냈다. 교수노조는 "국립대에 한정해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학생은 국립대로 더욱 집중되고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사립대와 전문대는 더욱 심각한 재정 악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