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심각한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제 개편에 나선다. 낡은 지방세제 구조 탓에 기업을 유치하고도 세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계획이다.
6일 추미애 경기지사는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의 즉각적인 가동을 지시했다.
TF는 이달 말까지 도 재정 상황을 진단하고 세출 구조조정, 중장기 세입 확충 방안 등 종합 대책을 수립한다. 조직에는 유관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총망라된다.
추 지사는 전날 "당장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해야 한다"며 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다.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2~3년 뒤 지방채를 빚내서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절박함을 강조했다. 도지사 등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 집행 전면 중단,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조치내용도 내놨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현행 조세 구조를 지목했다.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재정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 때문"이라며 "정치적 공방으로 삼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1위 세원이지만, 공장과 산단이 밀집한 경기도는 이를 한 푼도 걷지 못한다"고 짚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도세가 아니기 때문에 시군의 세입이 된다. 반면 서울의 경우는 시에 귀속된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공장 부지를 마련하고 인프라를 공급하며 환경 오염을 감당하는 등 막대한 비용과 희생을 치르고 있지만, 정작 기업이 만들어내는 세수는 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과거 도 재정을 견인했던 부동산 취득세의 급감도 직격탄이 됐다"면서 "도의 1위 세원인 취득세는 내년 65%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개발시대는 끝났고 산업구조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세수 구조만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산업을 떠받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지방정부가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